brunch

브런치북 사회복지사만 아는 사회복지 05화

라이킷 11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오아시스 Mar 22. 2018

보편적 복지의 불편한 진실

선거철 무상급식 이슈와 사회복지 공약의 이면

나는 사회복지사다. 이 글의 제목이 세상에 알려지면 일어날 사회적인 파장정도는 이미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편적 복지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직업이 사회복지사인 내가 사회복지의 보편적 가치를 모를 리 없다. 사실 나도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 입에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을뿐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가 화두가 된 것은 2011년 서울시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찬반 논쟁이 발단이 되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 무상급식 제공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주장이 갈등을 빚었다. 결국 주민투표에 까지 부쳐진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란은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을 개봉하지도 못한 채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씁쓸하게 끝이 났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쟁의 결말이 좋지 않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보편적 복지’는 해마다 사회복지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일종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보수성향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니, ‘좌파들의 정책’이니 하면서 초지일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성향의 정치인들은 반대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인해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를 찬성한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둘 사이에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좀처럼 좁혀질 것 같지 않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념논쟁이 바야흐로 화합의 계절이 찾아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현직 지자체 단체장들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속속들이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사회복지분야에서 만큼은 자신의 이념적 소신은 잠시 접어두고서라도 정치권이 하나 되는 모습은 이맘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진풍경이다. 이제 내년이면 자기소신을 꺾은 그 분들의 용기 덕(?)분에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100%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고 한다. 무상급식정책 시행 10년 만에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타이밍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탈을 쓰고 왠지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그리고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 유권자인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

정치인들은 사회복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권을 단지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참으로 구질구질하다고 본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선거철이라고 해서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표에서는 불리하더라도 자신의 정책을 소신껏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올바른 잣대로 판단하는 유권자도 많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