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총리, 2023 시정방침연설 중 외교안보 분야
한국, 북한, 중요한 이웃, 납치, 시정연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월 23일 열린 정기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했다. 그중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떼어 번역해 실는다.
기시다 총리는 양자관계에서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을 세 번째로 거론했다. 양은 많지 않지만 한국울 "국제관계의 다양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
북한은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다음에 거론했지만, 양은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에 과감하게 임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시정방침 연설 중 외교안보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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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역사의 분기점'을 맞이하는 가운데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면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G7 의장국 및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습니다. 그 입장을 살려,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처를 주도하겠습니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가 계속되고, 또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전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의 기회에, 이러한 원칙을 지지하는,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견지한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세계에 발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직면하는 여러 과제에, 국제사회 전체가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도, G7이 결속해, 이른바 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해 갈 것입니다. 그 것을 위해서, 에너지·식료 위기나, 하방 리스크에 직면하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일치 단결한 대응을 실시해 가겠습니다. 또, 대러 제재,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피폭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기회를 포착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서, 국제적인 대처를 주도하겠습니다. '히로시마·액션·플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의 대처 위에 서서, 국제 현인 회의의 예지도 빌리면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처를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 정세, 경제 안전 보장, 인권, 기후 변화, 보건, 개발이라고 하는 과제에도 넓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대응에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덧붙여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의 기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전후 일본이 쌓아 온 신뢰 관계에 근거한 양자 관계의 강화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의 기축은 미일 관계입니다. 일전의 미일 공동 성명에 근거해, 계속해서 미일 동맹의 억제력·대처력을 한층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국제사회의 번영에 공헌해 갈 것입니다. 또, 경제판 '2+2'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의 강화나 반도체에 관한 협력 등 경제 안전 보장 분야에 있어서의 제휴에도 힘쓰겠습니다.
미일 동맹의 강화와 함께 군사기지 부담 경감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후텐마 비행장의 빠른 전면 반환을 목표로, 헤노코로 이전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강한 오키나와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쿼드도 활용하면서, 아시아, 유럽, 대양주를 비롯한 파트너국과의 제휴를 깊게 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G7 의장국으로서 달성한 성과를, 인도가 의장국을 맡는 G20에 인계해 우호 협력 50주년을 맞이하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의 특별 정상회의로 연결해, 아시아로부터 세계를 향해 발신해 갈 것입니다. 또 CPTPP(환태평양 경제협력협정)의 착실한 실시와 높은 수준의 유지 확대나,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DFFT(신뢰성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등의 대처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를 포함해,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5주년인 것도 염두에 두면서, 여러 현안을 포함해 정상간을 비롯한 대화를 확실히 거듭하면서,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중일 쌍방의 노력으로 구축해 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는 국교정상화 이후의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러일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계속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겠습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와 양태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북-일 국교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는 심각한 인도적 문제이며, 그 해결은 한시적 유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납북자의 하루빨리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해 과감하게 임하겠습니다. 저 자신은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입니다.
이러한 다자간 양자외교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개발협력입니다.향후 10년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개발 협력 대강령을 '인간의 안전 보장'의 이념을 근거로 SDGs(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달성을 향한 논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올해 전반을 목표로 개정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