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에서 첫 '징벌적 손해배상' 찬성 성명
언론시국회의, 언론자유, 언론 책임, 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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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2. 2025 brunch_membership's
언론 민주화 운동을 해온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언론시국회의'가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단체에서 나온 첫 번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의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계라고 모두 '언론 자유'를 방패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은 성명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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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언시국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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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규의 브런치입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도쿄특파원과 논설위원실장 지냄. 관훈클럽 총무, 위안부 합의 검토TF 위원장, 오사카총영사를 역임. 1인 독립 저널리스트. 외교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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