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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 각국의 헌법은 '피와 저항'이 만든 역사 산물

헌법의 탄생, 차병직

by 오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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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헌법의 중요성과 효능감을 대한민국 시민만큼 절감한 나라의 시민도 없을 것이다. 대한국민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보다 한참 늦게 헌법을 알게 됐지만, 2017년과 2025년 헌법의 이름으로 두 명의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통해, 한국 시민들은 헌법이 나라를 규율하는 최고의 법이라는 걸 몸으로 깨달았다. 헌법에 규정된 하나하나의 조문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도 실감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주권재민의 사상이 단순한 글씨에서 주권자의 무기로 살아난 것이다.



<헌법의 탄생 - 피와 저항으로 쓰인 세계 헌법의 세계사>(바다출판사, 차병직 지음, 2025년 2월 개정판 2쇄)는 근대 국가의 설계도이자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살펴본 책이다. 인권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차병직 변호사가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어지러운 시절에 헌법이 어떻게 기능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자문자답을 제안하는 기분으로 쓴" 책이다.



책은 모두 10장으로 되어 있다. 1장 영국 헌법으로부터 시작해 10장 이슬람 헌법까지 8개국(북한까지 포함하면 9개국), 2개 지역(라틴 아메리카, 이슬람)의 헌법사를 망라해 놨다. 한 권으로 세계 각국의 헌법사와 헌법, 더불어 각국의 근현대사를 싸잡아 읽을 수 있다. 그런 때문인지 책의 두께가 만만치 않다. 부록까지 무려 823쪽이나 되는 벽돌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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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규의 브런치입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도쿄특파원과 논설위원실장 지냄. 관훈클럽 총무, 위안부 합의 검토TF 위원장, 오사카총영사를 역임. 1인 독립 저널리스트. 외교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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