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기본소득이 절실하다
국민 한 사람도 역차별 및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 16일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도 발표했다.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공시가 약15억 원(시세 20억~22억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한다.
농산물도매센터원해야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2020만 가구 중에 1465만5000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된다. 필자가 또 말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예외없이 세금을 내고 있다. 따라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이런 정부 대책으로 인해 역차별 및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국민들이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 때는 탁상공론(卓上空論) 하지 말고 제발 현장에 나가보라고 말을 한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지난번 글에서도 밝혔듯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 씨름하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시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긴박한 사안이라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지급대상에서 자영업자들은 카드매출이나 매출관리시스템(pos)로 올해 2, 3월 매출이 감소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 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1인 비즈니스 사업자나 일회성 강사 등은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 받고 제출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도 상당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이런 서류를 갖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국민 한 사람이라도 역차별을 당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고 것이다.
결론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 위기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결국 그들을 두번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필자가 줄기차게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재난소득을 지급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이 위기도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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