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이 내 매장도 살릴 수 있을까?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이다.
정부와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지원금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거나 실시한다고 한다.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다양하게 지급한다고 하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코로나19 사태가 4개월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고사(枯死) 직전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작년 2019년6월 570만 명을 기점으로 매월 2~3만 명씩 줄어들더니 올해 1월 546만 여 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그러더니 2월부터 2만2000명, 3월은 2월보다 무려 5만3000명이 늘어 554만 명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구조적 불황으로 인해 자영업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월 중순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자영업자 수가 546만 명으로 최저점이 된 것과는 큰 연관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던 시기에는 자영업자 수가 도리어 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아마도 2018년 한해 동안 새롭게 창업한 사람이 137만 명이었고 폐업자 수가 90만 명이었으니 신규창업자 수와 폐업자 수가 동시에 늘었을 수도 있고 신규창업자 수와 폐업자 수가 동시에 줄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한쪽은 늘고 한쪽은 줄었을 수도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따라서 필자의 생각에는 창업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여파는 크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마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생계형 창업은 선택의 여지 없이 창업에 나섰던 것으로 봐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가 굉장히 우려 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대표급 장사꾼들도 지금의 상황을 더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19 사태는 자영업 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내몰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 정도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까지 나서서 긴급운영자금 초저금리 대출,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대책이 나왔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책들이 적지 않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이 대책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장사는 기본이 탄탄해야 하는데 자영업자 중 많은 사람들이 장사의 기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 등에 대한 혜택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번 지원금을 쓰게 될 고객 혹은 소비자가 음식점에 갈 경우, 공짜 돈이 생겼다고 맛없고 불친절 하고 비위생적인 매장에는 갈 일이 없을 것이다. 결국 원래 장사 잘되고 있는 매장이나 그나마 조금 괜찮은 매장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은 장사 잘되는 곳은 더 잘되게, 장사 안되는 곳은 더 안되는 양극화가 극심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사 안되던 매장들에 대한 별도의 점포멘토링 혹은 매출활성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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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산의 자전거타는 점포개발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