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살 길은 없는가?
생존전략(生存戰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살 길은 없는가? 작금(昨今)의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속에 정부나 지자체 등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공공연하게 대책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각자도생(各自圖生) 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
부산역 텍사스거리하지만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주식 양도세 폐지, 가업 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 유예 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두번 죽이고 있다. 필자는 창업, 부동산, 경영컨설턴트로 34년 간 창업 및 상권현장에서 보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는 정부 정책과 창업 및 경영 사례들을 봐왔지만 지금과 같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향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 길을 모색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하다.
부산역 텍사스거리정부나 지자체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나라처럼 종전 없는 상태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고,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 되어 식량위기는 극심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 되면 소비위축은 불보듯이 뻔하고 아울러 생산과 투자도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부산역 텍사스거리이렇게 소비, 생산, 투자 감소는 기업의 부도와 도산으로 이어지고 실업자들이 양산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도미노 현상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가세 인하, 소득세 경감 등에 대한 감세정책도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 임대인, 임차인 3자가 공동부담하는 월차임 지원 정책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과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살릴 길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한다.
권영산의 자영업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