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 도깨비 창업의 비밀#05 심각한 판단 착오

제Ⅰ부. 일자리 4.0이 부른다.

인력수급에 관한 오판

대기업들은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아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대기업에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들은

고용을 늘리라고 입으로만 고용창출을 외치고 있다.

어떻게 직원들을 줄일 수 있을까 골몰하는

대기업들에게 인원을 늘리라며 고용 장려 정책으로 돈을 오히려 더 퍼주는 꼴이다.

이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처음부터 대기업을 위한 제도로 만든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이다.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구인란을 해결하기 위해 인턴제도나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구직자들이나 채용하는 중소기업 양쪽에 장려금이라는 일시적인 당근을 제공한다.

이게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이다.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미봉책이며 하수들이 펼치는 하급정책이다.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매번 예전에 시행했던 정책을 다시 베끼고 모방하고 있다.

돈으로 해결하는 진부한 고용대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 인력을 늘리지 않아도 되거나 오히려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채용을 늘리라고 해 봤자 그들은 언젠가는 다시 내보내고 만다.

결국은 줄여야 할 테니까.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다.

연금도 바닥나고 국가 재정도 파탄이 날지

모르는 판에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최근 인기직업으로 부상한 교사는 지금 홍역을 앓고 있다.

전국 교육대학, 사범대 학생들이 교원임용 인원을 급격히 줄이는 바람에

연일 데모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 교사가 넘쳐나서 더 이상 수급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계속해 일어날 것이다.

가장 좋은 대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산업분야로

청년들의 시야를 분산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어떻게 하면 구직자들이 몰리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고수들의 창의적인 고용 정책이 되는 것이다.

<커버 이미지 : 고려제강 수영공장의 도깨비 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