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 시행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정책”을 주문한 뒤,

금융위원회가 첫 번째 성과물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리 부담을 줄이고 자금 숨통을 트여주는 10조 원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깊이 체감했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금융위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맞춤형 지원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성장, 경영애로 상황에 맞게 구성되었습니다.

창업 지원 (2조 원) :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패키지 제공

성장 지원 (3조 5천억 원) : 매출 증가·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사업자에게 우대자금 투입

경영애로 지원 (4조 5천억 원) : 내수 부진,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

추가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1조 원), 신용등급 하락 소상공인 지원(1조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리 부담 낮추는 ‘3종 세트’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충은 ‘이자 부담’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소상공인 대출까지 확대

→ 연 평균 177만 원 절감 효과 기대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 신청 가능

→ 거절 시에도 맞춤형 신용 개선 정보 제공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확대

→ 내년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적용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폐업 소상공인도 안심할 수 있게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도 새로운 안전망이 마련됩니다.

폐업지원 대환대출 확대 :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도 지원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 신설 : 철거비용 지원과 보조금 지급 간 시차 문제 해결 (2026년 상반기 출시 예정)

일시상환 요구 금지 명문화 :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다면 대출 만기 전까지 조기상환 요구 불가

이번 정책은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창업–성장–위기–폐업 이후 재기까지 전 주기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대책들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