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2:작은 정치 참여)②주민참여창구 알고 계신가요
성공하는 시민들의 3가지 습관 2부 | EP.05
시민의 말은
생각보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에 도착하면
그 말은 힘이 됩니다.
1부. 왜 정치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가(9회)
2부. 성공하는 시민들의 3가지 습관(5/11회차)
3부. 관심의 원을 영향력의 원으로 확장하기(8회)
15화. (습관2: 작은 정치 참여하기)
② 주민참여창구, 알고 계신가요?
1. 말할 수 없던 것이 아니라, 말할 곳을 몰랐던 것
“이거 좀 불편하지 않아?”
누군가 말한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너무 높다고.
지하철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고.
동네 공원에 조명이 없어 밤길이 무섭다고.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나도 느꼈어.”
“근데 뭐 어쩌겠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난다.
불편함은 공유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왜일까?
우리는 흔히
이유를 ‘무기력함’에서 찾는다.
“내가 말해봤자 뭐가 바뀌겠어.”
“말해도 귀 기울이는 사람 없잖아.”
“어차피 다 보여주기 식이잖아.”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종종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
“사실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몇 해 전,
서울 강동구의 한 주민이
동네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비 올 때마다 미끄럽다고 민원을 넣었다.
그는 동네 커뮤니티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이 “그냥 포기해”라고 말했지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두 달 뒤,
강동구청은 그 도로의 맨홀을 미끄럼 방지용으로 교체했다.
그 후 주민들은
자신도 그동안 느끼던 문제였다고 말했고,
“이런 것도 바뀌는구나”라는 반응이 퍼졌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특별한 권력을 가졌거나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단지
‘말할 곳’을 알고 있었고,
그곳에 ‘제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많은 사람은 불편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의견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하다.
그 통로가 보이지 않으면,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고,
불편함은 결국
체념으로 굳는다.
정치는
듣는 자리가 아니라
말하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다.
그 통로가 열려 있지 않다면,
아무리 시민의식이 높아도
의견은 닿지 못한다.
그러나 반대로,
그 통로만 잘 열려 있다면,
작은 의견도
도시를 바꿀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불편함을 말한 적이 없었던가?”
아니면
“그저, 말할 곳을 몰랐던 것뿐인가?”
2. A – 주민참여창구란 무엇인가?
“말할 곳을 몰랐다”는 말은
사실 틀리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보다 제도를 먼저 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는
누구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지자체와 정부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있다.
다만,
그 창구의 이름이 낯설고,
경로가 복잡하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지나치고 있는 것뿐이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가장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
매년 지자체는 예산 일부를 주민 제안으로 편성한다.
시민 누구나
– 지역의 도로 정비,
– 어린이 놀이터 개선,
– 청년 공간 조성,
같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예산 규모는
기초자치단체 기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서울시는 연간 500억 이상을 편성한다.
대부분의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주민참여예산’ 메뉴가 있고,
거기서 제안서 제출, 온라인 투표, 회의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민원 통합창구.
불편사항, 제도 개선, 건의, 고충민원 등
어떤 이슈든 접수 가능하다.
핵심은 이거다.
공무원이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 세무서까지 연결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공기관 민원이 여기서 처리된다.
예)
– “버스정류장이 너무 멀어요”
– “학교 운동장 소음이 심해요”
– “도서관 장애인 출입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정책이
이곳에서 출발해 바뀌었다.
� 소통24 혁신제안톡 – https://sotong.go.kr
정책 제안 플랫폼.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싶은 아이디어를
정부 부처에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예)
– 육아휴직 대상 확대
– 도심 내 전기차 충전소 위치 개선
– 재개발 지역 주민 보호 방안 제안
각 부처는 이 제안을 ‘실현 가능성’ 검토 후
공식 회신을 하며,
채택된 제안은 정책 개선 또는 신규 안으로 반영된다.
� 열린시장실 / 열린군수실 (지자체별)
서울시, 전주시, 부산시 등은
시장에게 직접 의견을 보낼 수 있는 ‘열린시장실’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시민제안, 주요 정책 피드백, 시장과의 대화 게시판이 마련돼 있다.
예)
– 서울 열린시장실: mayor.seoul.go.kr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열린시장실: www.jeonju.go.kr/mayor
이런 채널은
단순 민원을 넘어서
시민이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장치로 활용된다.
� 주민참여포털 / 온동네참여예산 / 국민제안 등
각 지자체는 자체적인 참여 플랫폼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 인천시: 인천On마을
– 광주광역시: 광주온(ON)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
– 제주도: 도민청원 게시판
이곳에서는
단순한 제안 외에도
– 투표
– 모니터링
– 정책 우선순위 정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참여가 설계되어 있다.
주민참여창구는
‘의견을 내기 위한 길’이 아니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다.
단지 우리가 잘 몰랐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동네에서는
의견을 받고 있고,
그 의견을 모아
예산을 짜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3. B – 우리가 이 창구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참여창구가 있다는 건 알게 되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걸까?
왜 우리는
참여할 권리가 보장돼 있음에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걸까?
첫째, 정보 부족
참여창구가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하고,
정부는 국민제안을 받고 있지만
그 공고는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한쪽’에 조용히 올라와 있다.
학교도, 직장도, SNS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건 시민의 무관심 이전에
제도의 ‘은밀함’이 만든 장벽이다.
둘째, 신뢰 부족
“어차피 안 바뀌잖아.”
“형식적인 창구일 뿐이야.”
“이미 정해진 걸 들은 척만 하는 거잖아.”
이 말은
단지 비관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불신이다.
– 몇 년 전 제안했지만 답변조차 없었다는 기억
– 수백 건 중 단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계
– 공청회가 ‘전시용’으로 끝났다는 뉴스
한 번 꺾인 신뢰는
다시 되살리기 어렵다.
셋째, 용기 부족
“내가 뭘 안다고 제안하나…”
“이거 누가 읽긴 하나?”
“혹시 나만 이상한 생각 하는 거 아냐?”
정치 참여는 생각보다
‘지식’보다 ‘자신감’이 더 필요한 일이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권위에 익숙한 문화에서는
“내가 해도 되나?”라는 질문이
행동을 가로막는다.
하지만 이런 벽을
넘어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할 수 있다”는 걸.
� 사례 1 – 광주광역시 ‘골목쉼터’ 제안
70대 어르신이
더운 여름, 쉴 곳 없이 걷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작은 골목에 의자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제안.
해당 제안은
“기후환경 적응형 도시 설계”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어
2023년부터 골목 쉼터 조성 사업으로 확장됨.
� 사례 2 – 서울시 ‘시민안심보행길’
직장인 30대 여성 3명이
야근 후 귀가 중
어두운 도로에서 불안을 느끼고
서울 열린시장실에 개선 요청.
서울시는
LED 보안등 설치와 함께
‘시민안심보행길’ 프로젝트를 가동.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조성 참여.
� 사례 3 – 제주도 도민청원 ‘공공임대 자전거 보급’
청년 1인이
“제주는 자차 없으면 이동이 어렵다”며
공공자전거 도입 요청.
청원 참여 5,000명 돌파 후,
제주시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도민공유자전거제’로 확장 중.
이들의 공통점은
– 처음이라도 시도했다는 것
– 의견을 정확히 보냈다는 것
–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참여는
혼자 하는 일이지만,
그 힘은
연결될 때 확장된다.
우리가 창구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이기도 하고,
믿지 못해서이기도 하며,
자신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벽은
‘첫 제안’으로 깨어진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
4. C – 당신이 남긴 의견은 사라지지 않는다
의견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말이다.
지금은 조용해 보여도,
그 말은 물속 어딘가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신이 남긴 그 제안은
누군가의 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흔들리고,
자라고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한 번 써봤자, 바뀌는 건 없었어요.”
그렇다.
한 번에 바뀌는 건 많지 않다.
하지만
의견은 기록된다.
당신이 남긴 제안은
행정 시스템 안에서
검토되고, 분류되고,
언젠가는 ‘참조’가 된다.
그리고 그 참조는
다음 사람의 제안에 ‘힘’이 된다.
모든 변화는
첫 사람이 아닌,
쌓인 사람들의 누적된 용기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의견은
지금 당장 바꾸지 못해도,
다음 사람의 의견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생각해보자.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목소리가
서너 개, 열 개, 스무 개 모이면
‘여론’이 된다.
행정은 여론을 외면하지 못한다.
제도는 숫자에 반응한다.
그 숫자의 첫 점을 찍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의 의견은
쓰레기통으로 가는 문장이 아니다.
시스템 속에 저장되고,
의사결정자의 문서에서 검토되고,
회의에서 언급되고,
때로는 예산이 된다.
그건 말이 아닌,
예산이 된 시민의 목소리다.
"말했는데, 반영되지 않으면?”
그 말,
기억하자.
“말하지 않으면, 더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는
잘 반영될 거라는 보장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바꿀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시간이 지나
정책이 되고,
환경이 되고,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당신의 의견은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의 제안은,
당신이 잊어도
어딘가에서
다음 시민의 근거가 됩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한 번 더
써야 합니다.
5. 실천: 내가 오늘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참여 창구 5가지
시민의 말은
생각보다 멀리 가지 않는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에 도착하면
그 말은 힘이 된다.
당신이
오늘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시민 참여 창구를 소개한다.
� ①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가장 범용적이고 즉각적인 행정 민원 통합 플랫폼입니다.
어떤 이슈든 괜찮습니다.
– 길에 가로등이 없다
– 도서관 화장실 위생이 엉망이다
– 공공기관 안내가 너무 불친절하다
→ PC와 모바일로 바로 작성 가능
→ 처리 결과를 문자/SMS로 확인 가능
→ 답변 기한 내 처리 의무 존재
✔ 하루 5분 투자로 불편을 제도로 연결하는 가장 확실한 루트입니다.
� ② 소통24 혁신제안톡 – https://sotong.go.kr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국민정책제안 플랫폼’.
여기서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정책 아이디어, 제도 개선 의견을 등록한다.
– 청년 일자리 지원 방식 개선
–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 공공 주택 청약제도 변경 제안
→ 모든 제안에 대해 관련 부처 답변 의무
→ 정책화 가능성 있는 제안은 채택 후 추진
✔ 당신이 만든 정책이 국가 의제로 오를 수도 있다.
� ③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지자체별)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주민참여예산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구글에 “○○시 주민참여예산”만 쳐도 바로 접속 가능.
– 내가 사는 동네에 필요한 시설, 정책
–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 지역복지, 문화, 환경 분야 등 다양한 항목 제안 가능
→ 제안 후 회의 참여, 온라인 투표 등 참여도 가능
→ 최종 채택 시 실제 예산 반영
✔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된다.
� ④ 열린시장실 / 열린도지사실 (서울, 광주, 전주 등)
지자체장이 직접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플랫폼이다.
이름이 다양하지만 본질은 같다.
‘시장에게 바로 의견 보내는 창구’
예)
– 서울 열린시장실: mayor.seoul.go.kr
– 광주 바로소통시장실: www.gwangju.go.kr/gjmayor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열린시장실: www.jeonju.go.kr/mayor
→ 사진 첨부 가능
→ 익명 또는 실명 제안 가능
→ 게시글 공개 여부 선택 가능
✔ 당신의 목소리가 시장의 책상 위로 도달하는 경로입니다.
� ⑤ ‘공공서비스 만족도 조사’ 참여하기
매년 또는 분기별로
지자체·정부 기관은 온라인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 병원, 도서관, 교통시설, 교육기관 등 이용경험 기반
– 설문 응답은 향후 예산,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부24’, ‘국민권익위’, ‘서울시 엠보팅’ 등에서 정기 설문 진행
� 지역 커뮤니티(맘카페, 주민밴드 등)에서도 링크 공유됨
✔ 참여하는 순간 당신의 경험이 데이터가 된다.
지금 이 다섯 가지 창구 중
당신이 바로 한 번 방문해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오늘의 목소리를 남겨보자.
작은 말이지만,
그 말이
우리 동네를,
우리 정책을
조금씩 바꿔간다.
6. 오늘의 질문
� 나는 지금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
� 그 불편을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 나는 한 번이라도 주민참여창구를 사용해본 적이 있는가?
참여는 권리다.
하지만 그 권리는
사용할 때에만 현실이 된다.
오늘 당신이 느낀 작은 불편,
그 감정이
그저 사라지지 않도록,
말할 수 있는 문 앞에 서보는 것,
그것이
시민의 첫 실천이다.
7. 참고자료 및 기사 출처
1) 행정안전부 (2021).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통계현황
3)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민제안 보고서』
4) 서울시 열린시장실 – mayor.seoul.go.kr
5) 광주 바로소통시장실: www.gwangju.go.kr/gjmayor
6) 미디어제주 (2022.10.13) "한달 1500명 동의, 도지사가 답한다 ... 제주도, 도민청원게시판 운영"
7) 대한지방자치학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와 과제』 (2014)
� 예고
『성공하는 시민들의 3가지 습관』
� 16화: 작은 정치 참여하기 ③ – 민원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에서는 단 한 통의 민원, 한 줄의 제안이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는 시민의 힘이 되는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공공의 기준을 움직인 순간들,
그 시작이 얼마나 평범한 시민에게 있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당신의 목소리가 사회를 바꾸는 구조를 함께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