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넘어서 대안을 상상하는 시민들
관심의 원을 영향력의 원으로 확장하기 3부 | EP.07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을 넘어서
“그럼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요?”를 질문하는 습관이다.
1부. 왜 정치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가(9회)
2부. 성공하는 시민들의 3가지 습관(11회)
3부. 관심의 원을 영향력의 원으로 확장하기(7/8회차)
28화. 정책을 넘어서 대안을 상상하는 시민들
1. “정책 비판은 많은데, 대안은 어디에 있나요?”
“아니, 이런 정책 누가 만들었대요?”
“정말 탁상행정도 이런 탁상행정이 없어요.”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우리는 정치 뉴스나 정책 공고를 보면 분노한다.
그 분노는 불합리한 제도와 현실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다.
시민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불편함이니까.
시민이 제일 많이 말하는 건 “이건 아닌데요”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 불만을 넘어 어떤 세상을 그려보고 있는가?”
불만은 쉽다. 공감도 잘 된다.
그러나 대안은 어렵다. 외롭고 복잡하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여기서 멈춘다.
하지만 세상은 ‘비판’이 아니라
‘상상된 대안’에 의해 조금씩 바뀌어왔다.
불만은 변화의 출발점이지만,
대안은 변화를 실현시키는 엔진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건
더 많은 분노나 더 강한 목소리가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더 풍부한 상상력이다.
“이런 건 어때요?”
“이렇게 바꿔보는 건 가능할까요?”
“다른 방식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을 꺼낼 수 있는 시민.
이런 제안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
이 글은 바로 그런 ‘대안을 상상하는 시민’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금 이 순간, 불만을 넘어서려는 누군가의 상상력이
어쩌면 당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정책을 평가하는 시민’에서
‘정책을 상상하는 시민’으로 나아가야 한다.
2. A – 시민의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
1) 정치와 행정이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
행정은 보통 기존 시스템 위에서 운영된다.
예산이 정해지고, 기준이 정해지고, 문서가 만들어지고, 절차가 따라붙는다.
그래서 행정은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을 한다.
새로운 생각은 늘 ‘전례 없음’이라는 장벽에 부딪힌다.
그러나 우리 삶은 전례 없는 문제로 가득하다.
기후위기, 고령사회, 플랫폼 노동, 청년 주거, 감정노동, 돌봄 공백…
이 새로운 문제에 익숙한 것은 행정부가 아니라 시민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정책보다 먼저 ‘생활’에 닿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은
현장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 시민은 ‘구체적인 생활의 언어’를 가진 존재
전문가는 데이터를 말하지만,
시민은 생활을 말한다.
전문가는 “도시교통 흐름의 비효율”이라 말하고,
시민은 “아침에 그 골목에서 차 못 돌려서 늘 늦어요.”라 말한다.
전문가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이라 분석하고,
청년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 업무가 너무 달라요.”라 말한다.
이처럼 시민의 언어는
상황을 ‘숫자’가 아닌 ‘삶의 맥락’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 언어는 행정이 보지 못한 빈틈을 메우는
‘정책 상상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3) 참여보다 중요한 건 ‘대안을 만드는 상상력’
지금은 많은 제도들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 공론조사, 주민참여플랫폼, 정책제안게시판…
하지만 문제는 ‘참여의 양’이 아니라
‘무엇을 제안하느냐’이다.
‘찬반’보다는 ‘이건 어때요?’가 필요한 시대.
이때 필요한 것이 상상력이다.
상상력이란 단지 허공에 뜬 아이디어가 아니다.
삶을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현재 제도가 놓친 부분을 발견하고,
현실적인 제안으로 엮어내는 힘이다.
한마디로,
상상력은 제도와 제도 사이의 빈틈을 연결하는 힘이다.
4) 정책의 다음을 상상하는 시민, 그들이 만드는 변화
많은 시민들이 이미 이 상상력을 실천해왔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단순한 ‘불만 세력’이 아니라
‘시민 정책가’로 바라보아야 한다.
� 서울 마포구의 ‘보행자 우선 골목길’ 정책은
주민이 먼저 “골목이 너무 위험하다”며
속도제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에서 시작됐다.
� 경남 창원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지원 제도’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고장 데이터를 정리해
시청에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 인천 서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은
학부모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제안서가 행정의 문을 열었다.
이런 사례들은 말한다.
정책은 ‘공무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먼저 상상한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3. B – 일상 속 대안을 제안하는 시민 사례들
1) “우리 아파트 앞 골목, 너무 위험해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
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는
횡단보도는 있지만, 신호등이 없다.
아이들은 늘 무단 횡단하듯 뛰어넘는다.
어느 날, 학부모가 구청에 한 통의 민원을 넣는다.
“신호등을 설치해 주세요. 아침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예산 부족.
그 학부모는 포기하지 않았다.
주민 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요청했고,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위험 개선’으로 분류돼
다음 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 핵심:
“제도는 원래 없던 것이고,
제안은 제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다.”
2) “카페엔 많은데, 공공기관엔 왜 생리대가 없나요?”
2022년, 경기도 한 청소년이
구청에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서를 보냈다.
“공공 화장실에 무료 생리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는 하루 종일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생리할 경우 당황스럽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목소리는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에서 1등을 수상했고,
2023년부터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 주민센터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되었다.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배려하는 동네라는 느낌이 들어요.”
☑️ 핵심:
“생활의 불편이 말로 표현되는 순간,
정책은 현실과 가까워진다.”
3) “이 동네에선 자전거를 탈 수 없어요.”
대전의 한 청년 모임에서는
지역 내 자전거 인프라 실태를 파악했다.
공유 자전거는 있지만,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자전거 도로도 단절된 곳이 많았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다.
직접 자전거를 타고, 사진을 찍고, GPS 기록을 남기고,
그 자료를 모아 시청에 전달했다.
2024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청년이 제안한 자전거 주차 존 3곳이 신설되었고,
도시계획팀과 청년단체의 정기적인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핵심:
“‘말’만 하는 사람보다,
‘자료’를 만든 사람이 제도에 더 가까워진다.”
4) “노인정 냉난방, 예산 부족이라니요?”
전북 익산의 한 주민은
여름이면 노인정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전기세 내역과 사용 패턴을 정리해 읍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다.
“연간 20만 원을 아끼려다, 건강을 해치게 생겼습니다.”
이 제안은 기초의회에서 이슈가 되었고,
‘노인정 전기료 별도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 핵심:
“문제를 인식한 시민이
예산을 움직이게도 한다.”
5) “아이 키우는 동네에 놀이터 하나 없어요.”
부산의 한 젊은 부부는
아이와 함께 놀 곳이 마땅치 않아
작은 ‘포스트잇 캠페인’을 벌였다.
공동현관, 마을버스 정류장, 마트 앞 벽면 등
지역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이곳에 아이들 놀이터가 필요해요.”
“우리 동네에 푸르름이 그립습니다.”
이 캠페인이 SNS에서 퍼지며
지역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결국 자투리 공간에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다.
☑️ 핵심:
“포스트잇 하나가 도시를 바꿀 수도 있다.”
� 시민의 대안 제안, 무엇이 중요했나?
사례 특징 변화
신호등 설치 반복 제안 + 주민 서명 시설 개선 및 예산 반영
무료 생리대 청소년 제안 + 정책대회 수상 자판기 설치, 공공기관 변화
자전거 인프라 실태 조사 + 시청 협력 시범존 신설, 간담회 정례화
노인정 에어컨 예산 분석 + 조례 제안 전기료 조례 통과
놀이터 제안 시민 캠페인 + 미디어 노출 공원 설치
4. C – 시민의 상상력이 정책을 뛰어넘을 때
시민은 그동안 정책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시민을
‘정책을 제안하고, 실험하고, 바꾸는 사람’으로 다시 부르고 있다.
관료가 모든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민이 오히려 더 구체적인 현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때,
정책은 단지 ‘행정의 결과물’이 아닌
‘삶의 실험실’이 된다.
✅ 정치는 “될 일만 하는 일”이 아니어야 한다
기성 정치와 관료 행정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산이 안 맞습니다.”
“선례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들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기준’일 뿐이다.
정치는 ‘될 만한 일’만이 아니라
‘되어야 할 일’을 향한 시도이기도 한다.
그 틈을 여는 사람들이 바로 시민이다.
무리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성실한 발상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더 깊게 만든다.
✅ 제도는 상상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많은 제도들―
무상급식, 청년 기본소득, 기초연금, 장애인 편의시설―
이 모두 처음엔 ‘이상적 상상’이었다.
처음엔 이렇게 말들 했다.
“누가 그걸 해?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그건 외국 얘기지, 우리나라랑은 달라.”
“그건 선거용 공약이지, 실현 불가능해.”
하지만 그 상상이
소수의 입에서 다수의 입으로 옮겨가고,
다수의 입에서 ‘여론’이 되고,
결국 ‘정책’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 상상은 도피가 아니라 제안이다
“현실은 이렇게밖에 안 돼.”라고 말하며
불만만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이 아니다.
진짜 상상은 다음과 같다.
만약 내가 구청장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동네에 주민 모두가 5천 원씩 낸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정책을 전면 뒤집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이
불만을 넘어서 ‘제안’이 되는 것이다.
✅ 상상은 ‘실패를 허락하는 용기’이기도 하다
시민의 제안은 늘 성공하지 않다.
중간에 좌절하거나
반려되거나
무시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에 대한 참여를 확장시킨다는 점이다.
정치는 전공자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을 바꾸려는 이들의
실패도 감수하는 집단적 실험이다.
✅ 우리 모두에게는 상상할 권리가 있다
무엇이든 ‘처음 시도한 사람’은
처음엔 외롭다.
그러나 그 외로운 시작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시민의 상상력은
대안을 요구하는 힘이며,
같은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다.
5. 실천 - 정책을 상상하고 실험하는 5가지 방법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을 넘어서
“그럼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요?”를 질문하는 습관이다.
정치는 제도의 이름을 붙이기 전에
누군가의 상상에서 시작된다.
그 시작을 ‘당신의 실천’으로 바꿔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작지만 분명한 정치다.
1) 나만의 정책 제안 노트를 만들어보라
메모 앱, 다이어리, 문서 파일 등 어떤 형태든 좋다.
‘내가 정책 담당자라면’ 이라는 마음으로 상상해보라.
예: “동네에 공공 자전거를 늘리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나만의 정책 상상은, 언젠가 실제 제안서로 바뀔 수 있다.
✅ 실천 꿀팁:
“정책 제안 노트”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써보세요.
‘불편을 그냥 넘기지 않고, 상상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자.’
2) 온라인 공공 플랫폼을 활용해보라
청와대 국민제안, 서울시 엠보팅, 각 지자체 주민참여 플랫폼
정책을 제안하거나 공론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
혼자의 상상이 아니라, 다수의 실천으로 바꾸는 관문이 된다.
✅ 실천 꿀팁:
가까운 지역 플랫폼부터 활용해보라.
“내가 사는 동네가 정책 상상의 출발점이다.”
3) 지역 사회 실험에 참여하거나 제안해보세요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 예산학교,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 등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험 프로젝트는 많다.
참여가 어렵다면,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해도 된다.
✅ 실천 꿀팁:
‘혼자는 안 될 것 같지만, 둘이면 될 수도 있다.’
공감하는 이웃 한 명과 함께 시작해보라.
4) ‘정책 상상 동아리’를 만들어보라
3~4명의 친구, 직장 동료, 가족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동네 문제 하나를 놓고 상상력을 나눠보라
“만약 우리가 시장이라면?” “내가 기획자라면?”을 전제로
✅ 실천 꿀팁:
생각보다 재미있고 유쾌한 상상이 나올 수 있다.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언론 기사나 청원 제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5)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다시 뜯어보세요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최근 바뀐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 안에서 어떤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됐는지를 살펴보라.
✅ 실천 꿀팁:
‘정책 분석하기’는 사회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시민의 공부이다.
기존 정책을 비판하거나 보완하는 능력은
상상력의 다음 단계다.
6. 오늘의 질문
✅ “당신이 바꾸고 싶은 사회의 한 장면은 무엇인가요?”
✅ “당신이 정책을 만든다면, 누구를 위해 어떤 대안을 만들고 싶나요?”
✅ “지금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상상력 한 줄을 적어본다면?”
� 지금 바로 메모장이나 휴대폰에 적어보세요.
그것이 나만의 ‘정책 상상 노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상상이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일상을 바꾸는 미래,
당신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메시지
정치는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상상하고 제안하며 실험하는 것이다.
누구나 제도 설계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상상하는 시민은 될 수 있다.
당신의 삶의 불편,
당신이 겪은 불공정,
당신이 느낀 아쉬움...
그 모든 것은
시민의 눈으로 본 ‘정책 초안’일 수 있다.
오늘부터, 정책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상상에서 멈추지 말고,
당신만의 언어로 세상에 말을 걸어보라.
� 예고
『성공하는 시민들의 3가지 습관』
� 29화: 평범한 시민의 실천이 변화를 만듭니다
에서는 특별하지 않아도 사회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작은 실천’의 사례를 통해 보여드립니다.
민원을 넣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질문을 던지는
평범한 시민의 행동이 기준을 바꾸는 과정을
다음 회차에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