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issue 따라잡기 - 66년 만에 무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by 이창우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낙태죄가 66년 만에 무죄가 된 그 이면을 따라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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