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못해먹겠다는 소리를 27번인가 28번을 했던 노무현 전대통령은
자신의 군생활을 썩었다고 했다. 자신이 거기서 썩었다면 국군의 거름이 됐을텐데
어떻게 제대까지 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잘 해 먹었을까?
내가 학교에 있을 때 해기사들의 군복무 문제로 서울로 대전으로 많이 뛰어 다녔다.
그 당시 배를(졸업후 3년간) 타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써 군복무를 필한 것으로 됐는데
국방부에서 학교와는 일체의 말 한 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8년 입학생부터는 졸업후 군대에 가야한다고 발표를 해버렸다. 그렇게 되면 누가 배를 타려고 하겠는가? 병무청 관계자를 데리고 5부두에 있는 카캐리어에 올라가 브릿지에서부터 기관실 바닥까지 안내하고 다니면서 해기사들이 군복무 이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켰다.
그리고 군수물자와 에너지를 수송하는 제4군의 역할을 똑똑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해군본부,국방부,국회를 열두번도 더 뛰어 다녔다. 그런 덕분으로 노대통령이 부산신항 오픈행사때 내려왔을 때 해기사들의 군복무 문제가 해결됐었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 해기사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가 없다고 했다. 북한 정규군은 128만인데 비해 우리는 그 절반도 안되는 60만인데 그 인원도 제대로 채울 수가 없어 예전에는 190cm이상 되는 거구는 입대를 제외시켰는데 지금은 가용인력이 모자라 숫자를 채우다 보니 일선에서는 구보도 못하는 퇴물을 보낸다고 야단들이라고 했다.
인력면에서 두 배이상 차이가 나자 우리는 군현대화로 맞섰다.
사람 대신에 AI를 앞세운다는 작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작전이 실패로 판명나 버린 것이다.
지난 7월18일 탈북민 김씨가 한강을 건너 월북하는 과정이 우리 군 장비에 모두 7차례나 포착됐다고 한다.
해병대 초소 CCTV 및 근거리,중거리 감시장비에 5차례, 열상감시장비(TOD)에 2차례 잡힌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측 근무자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군도 북한 방송이 8일나 뒤인 26일 김시의 월북사실을 발표할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군은 그 동안 과확화경계시스템구축을 통해 경게병력감축에 대비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첨단장비도 근무자의 정신이 해이된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재삼 확인된 것이다.
문정부는 국방걔혁 2.0에 따라 상비군 병력을 2018년 7월 61만 8천명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명으로 줄인다. 그렇게 되면 사단 담당 전선이 1.2배로 늘어나게 된다. 군복무기간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 젊은이들은 군복무기간이 줄어들면 사회진출이 빨라 환영한다. 그러나 비숙련병사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7~10년씩 장기근무하는 북한군 128만명을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비싼 첨단장비를 들여와도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면 이번 처럼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안그래도 기강이 해이되어 취객과 치매 노인에게도 경계가 뚫리고 북한 어선이 항구에까지 들어올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귀화하겠다고 하자 북한 눈치보느라고 안면까지 가리고 서둘러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았던가? 그에 대한 보답이 이번 호우때 황강댐의 무단방류인가? 또 첨단 카메라만 경계 서면 어쩌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