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보자 손혜원...
진실은 하늘과 자신만 알고 있을것이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관계
투기냐? 아니면 선의에 의한 투자냐? 중요한건 이중 무엇이냐가 아니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얻고, 그리고 이익이 진짜 있느냐 인것이다.
즉, 결과론적으로 과연 손혜원의원(이하'손의원')은 이것으로 어떤 이익을 보느냐에 대한 시각이다.
그리고 아직 목포 도심재생사업은 진행중이다. 차후 정부가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문화재 거리 지정이후에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 만별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문화재거리로 지정하고 추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되었으면 이후는 세금을 투입해서 거리 재생 및 복원 그리고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도로정비 및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위한 미화 작업, 그리고 각종
컨텐츠 개발등의 사업을 병행할 것이다. 결국 이 작업들은 지정된 거리의 가격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것이고, 그외 진행되는 컨텐츠의 크기및 종류에 따라 부가적인 이익이나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문화재거리 정비후 거리의 유지 및 수익을 위한 새로운 상가거리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인사동이나
제주의 올레길 같은 트렌드 개발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포시가 문화재거리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상업기지를 건설 할 수도 있다. 세금을 들여 정비해논 목포문화재거리를 그대로 둔다면 결국 나중에
비판의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의 계획도 세워져 있을 것이다. 결국 돈이 들어간 만큼의 지역
부동산 경기또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각종 언론이나, 뉴스 또는 포탈의 내용들을 보면 현 시점에서 포인트를 맞추는 내용들이 대부분
손의원 옹호 측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그 지역의 땅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낮고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 투기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선의의 투자다라는 의견과 비판적인 입장에서의 의견은
사전 정보를 획득하고 문화재거리 지정내에 정확히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투기이며, 또한 이를
위한 본인만의 정보를 이용한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두 주장이 맞붙어 있다.
그럼 어느 것이 맞을까?
옹호의 입장의 의견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그들의 이야기 처럼 땅값이 낮고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 투기가 아니다?
이 주장은 틀렸다고 본다. 투기는 무엇인가? 결국 돈의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투자한 금액의
수익율이 평균의 자본 수익율보다 높은가? 를 보면된다. 현재 전세계의 헤지펀드나 국부 펀드
그리고 평균적인 채권의 수익율은 2.5%에서 4%사이를 평균 수익율로 본다. 이 이야기는 자본
수익율이 4%이상의 수익이 되면 고수익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투기는 자본
수익율이 몇 %이상일까? 기본적으로 10%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투기자본으로 보아도 좋다.
주로 이런 고수익율을 유지하고 자본을 투자하는 집단은, 미국 월가의 사모펀드나, 아님 중국의
신흥 자본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10% 이상의 고수익을 내기위해 각종 전문가와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들이 사업성을 검토하고 수익율을 계산하고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10%이상의 고
수익문 모델을 찾아 자본을 투자하고 유지해 나간다. 그리고 수익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
수익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라든지 자본을 투기 자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투기 자본이라
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가지가 더 결합되야 한다. 하이리턴에 노리스크가 되야 한다. 즉,
투자된 자본이 충분히 안전하게 고수익으로 리턴 되는 환경이 갖춰 져야 투기 자본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투기 자본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 대부분 부동산 시장인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획득 여부에 따라 확실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투자된 자본의 수익율 변동이나 마이너스 요인에 대해 외부 환경의 요인을 덜 받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두번째로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정부의 SOC자금이나 정부의
도시계획 개발이 어느곳으로 가는지에 사전 정보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고 있다면, 결코 실패 할수 없는 투자가 되고 당연히 투자대비 수익율 또한 굉장히
높을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 초기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은 이후 10%가
아닌 몇배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자본시장 예를
들어 새로운 산업군의 개발이나 서비스의 개발등 아무리 정부의 시책이나 방향이 서있더라도
자본의 투기성은 형성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아무리 밀어 붙인다 해도, 각종 외부요인에 의해 시장 자체가 유동적으로 변한다.
그런 이유로 부동산 시장을 제외한 자본의 투자는 투기성이 전무하지는 않지만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면된다.
그런 이유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목포문화재거리 지정 및 도심 살리기 정책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 형성을 볼께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이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수익이 생겨나느냐를 보면된다. 옹호자
들의 주장을 보면, 현재의 상황을 빗대어 개발되어있지 않고 가격도 현저히 낮아 투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투기는 원래 개발되지 않고 가격이 낮은 곳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7~80년대 서울 강남을 보자, 그리고 작년까지 부동산 버블이 한창이던 제주를 보자.
어느 누가 6~70년대 강남에 지금의 강남의 모습을 그렸겠는가? 그리고 지금의 제주도 부동산
버블을 누가 예상했겠는가? 처음 초기 투자자들은 남들이 버린땅을 헐값에 사서 지금은 그 몇배
몇십배의 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지금은 가라앉았지만 불과 몇개월 전까지도 거품에 눈덩이처럼
시장의 가격이 상승했다. 결국 그러면서 치킨레이스 처럼 묻지만 투자가 형성이되고 투기 시장이
된것이다. 그러나 항상 투기 시장이 그렇듯 거품이 끼고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량은 줄고 단지
부동산 가격만 부풀려진다. 그리고 초기 투자자들을 제외한 중간 및 마지막 투자자나 개미들은
거품낀 부동산을 껴안고 쓰러지고 만다.
그렇게 한번 시장이 정리되고 나면, 올라간 부동산 가격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고공행진한
상태에서 멈춰 버리고, 현실과의 갭이 메워질 시간동안 정체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다시
쓰레기가 되지만, 이미 들어가 있는 투자금은 회수하기 힘들고 초기 투자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개인 파산이나, 쓸모없는 땅을 껴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돈을 버는 일부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은 초기 투자자들이다. 나머지 90%의 중간 혹은
끝에 말려든 사람들은 10%의 투기꾼들을 살리기 위한 밑밥으로 전락하고 만다.
지금의 목포가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된다. 현재 목포의 초기 투자는 끝났다. 이미 정보
가 오픈된 지금은 더이상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다. 일단 현재의 소유주는 땅깞 상승의
기대감에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고, 초기 투자로 어느 정도 지분이 확보된 투기꾼들은 이후의
상황변화를 보면서 추가 투자를 할지 아니면, 정부의 자금이 어느정도 투입되어 도로가 정비되고
새로운 컨텐츠들이 만들어 지고 이후 정책의 방향을 보면서 새로운 투자를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의 선에서 되팔지를 결정할 것이다. 물론, 이또한 정부의 시책과 컨텐츠의 방향을 보면서 진행
이 될것이다. 몇일전 손의원 페북에서 자신의 조카의 집은 8700만원이고 같은 건물의 같은 크기의
옆건물은 1억 2천이라 몇배 올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물론 수치상 몇배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대략 30%이상의 수익을 불과 1년만에 냈다. 이것이 투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묻고 싶다.
그리고 당시의 1억2천은 목포문화재거리 지정이전의 거래 가격이다. 즉 정부의 정책이 진행되기
전의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그시점에서 30%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면, 이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문화재 거리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진행 한다면, 그 수익은 얼만큼 될까?
아마 짐작컨데 그 몇배가 맞을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요행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지인들이 산땅
전부가 문화재 거리 지정 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하이리턴 노리스크 패턴의 하나인것이다. 즉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몇안되는 정보를 가지고, 아니면 정보자체를 자신의 투기에 맞췄을 지도 모른다.
두번째 비판적인 입장의 내용은 정치적인 내용이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과정에서 공평
하지 못한것에 대한 법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사회 공론화 한다고
해서 지금의 한국당이 자신들의 위기를 탈출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차라리
현재의 투기의 상황에 대해 본질적으로 더 짚어가고, 이를 파헤쳐 문화재거리지정과 관련한 대안
과 목포원도심 개발과 관련하여, 이런 투기 세력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끌고 가봐야 현재의 구도에서 본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대안을 만들어 현재의 손의원의 구도가 이익을 보지 못하게 막고, 많은 목포시민
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펼치는 쪽이 좋을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로인해 목포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정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정책으로 승화 시키는게 필요하다.
이번의 건에서 진보진영 전체를 욕하고 싶지는 않다.
이번의 건은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의 싸움이 아니다. 물론 보수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를 진보
의 도적적 정체성 문제로 끌고 가고 싶을것이다.
그러나 목포의 문제는 썪어 문드러진 양심을 가진 하나의 개인이 벌인 안좋은 상황일뿐 진보의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손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이로인한 차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지금이라도 뉘우친다면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이문제가 목포시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물을 매입가 그대로 다시
내놓거나, 아니면 무상 신탁해야 한다. 그 길만이 자신의 진정성을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자신이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그리고 과거의 보수들의 잘못을 핑계삼고 얼만큼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도
생각해봐야한다. 우선 해명이전에 사과가 먼저인것 같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 할 수
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만의 편협된 생각에서 비롯되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보아온 손의원
은 상당히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