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대한민국 진보의 아이러니에 대해
과거의 민주 세력은 이미 현재 사회에서 기득권층으로 변화 했다.
조국을 통해서 드러나는 대한민국 진보의 민낯은 과거에 얽매이고 묶여버린 가련한 전사들과 같이 보인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이 가져다 준 자신의 변화된 위치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87년 이전의 시간 속에서 독재의 망령과 싸우는 투사로 남아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제도가 안착 된 지는 30년이 지났다. 그리고 긴 시간동안 과거에 열망하던 민주주의는 원하는 모습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현재 국가의 정치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 축이 되어있다. 독재와 군부 정권에 저항하면서 정치와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 내고 유지 하기 위했던 과거의 시간은,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화된 사회와 정치 시스템에 묻혀 드러나지 않은 정의로서 존재하고 있다. 현재는 우리들만의 민주주의는 시작이 되었고 보다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정치 제도와 사회 제도를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나아가고 있다. 물론 지금의 제도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만족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은 국민들과 민중의 힘으로 사회 지도자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적인 상태와 제도는 각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외국 또는 선진국의 사회 제도와 정치 시스템이 결코 우리에게 맞는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사람이 제 각각의 모습과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 시스템도 그 사회의 상황과 형태에 맞춰 변화하고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30년 전 독재와 군부 정권으로 부터 되찾은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시스템에 변화와 가치를 부여해서 보다 나은 사회와 국가 건설을 위한 바탕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 봐야 하며, 머리 속에 새겨진 이상적인 국가와 정치 시스템은 지향하고 도달해야 될 목적지로서 우리의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 내부의 이념과 가치 또한 변화하고 발전해왔다. 과거의 386세대였던 조국과 지금의 진보 세력들이 현재의 민주주의 제도 및 정치 시스템을 자신들이 바라 보았던 과거의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하고 비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보수라 불리는 세력은 과거의 시간 속에서 사라져 버렸고, 지금의 보수는 현재의 기득권이고 기성세대인 자신들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사회에서 보수적 가치는 제도화 된 법과 규칙 속에서 지키는 역할을 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재 보수는 과거의 386세대가 역할을 하고 있고, 진보는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386세대는 아직 자신들의 이상을 고집 하면서, 아직도 진보적 가치의 중심에는 자신들이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보수는 과거 독재 세력과 군부 정권의 잔재 세력으로 규정을 짓고 있으며, 정치적 싸움의 대상에서 진보를 표방하면서 보수는 사라져야 할 절대 악으로 대하고 있다. 이런 386세대의 행동과 과거 집착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하고 보다 나은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현재 진보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그들의 시대 착오적인 진보 가치는 사회를 뒷걸음치게 만들고 있다.
과거 386세대는 87년 6.10 항쟁의 주역으로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든 진보세력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진보적 가치는 당시 시대에 주어진 진보적 가치일 뿐 발전하고 변화한 지금 시대의 가치와는 구분되어진다. 오히려 30년의 시간동안 386세대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진보적 가치가 사회 내부에 법으로서 안정되고 규칙으로서 정해져 있는 상태이다. 문화, 경제, 교육 등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분야에서 당시 그들이 원했던 이념과 가치는 적용 되었고, 적용된 이념과 가치는 법이라는 형태로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세대가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촛불 혁명을 통해서 사회 공통된 합의로서 인정되었으며 도덕적 기준으로 자리 잡은 상태이다. 이런 변화의 형태는 지금 촛불 혁명으로 이루어진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사회 주축이며 기성세대인 386 세대들이 정부의 요직에 앉고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현재 진보라 부를 수 있는 젊은 세대의 도덕적 가치와는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와 이념에 대한 차이는 각 세대들이 지지하는 정책과 사람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386세대는 도덕적 가치의 차이를 기존의 법적인 기준에서 찾고 있다. 법을 기준으로 사고하고 사회에 도덕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이념은 바로 보수주의이다. 진보는 법과 사회에 규정되어진 규칙으로 부터 벗어나, 당시 사회가 가지는 보다 높은 담론을 쫓아서 목표를 만들고 앞으로 나아간다. 진보는 법을 위반하는 이념이나 무정부주의는 아니지만, 잘못된 사회 내부의 규칙과 법을 바꾸기 위해 탄생하고 진화해 나가는 이념이다. 그래서 진보의 기준은 법과 규칙을 따르기 보다는 사회에 형성되고 합의된 새로운 공통된 도덕적 기준을 따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386세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수적 가치를 가진 기득권 층으로 분리가 된다. 그들이 보수라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사회가 가지는 합의된 공통의 도덕적 가치의 기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며, 하나의 상황에서 두 가지의 이념과 사고가 부딪칠때 선택의 기준은 법제화된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 내부에서 도덕적 문제로 지탄을 받을 때 386세대는 법의 논리로 자신들을 정당화 하고 있다. 이는 합법적 행위를 주장함으로서 자신의 오류나 잘못을 정당화 시키는 보수의 논리와 행동 방식인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2016년의 촛불 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위한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지금 정권 중심인 386세대는 과거 진보의 가치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목표로 삼았으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자유와 평등 및 민주주의 제도는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한 상태이다. 이제는 새로운 사회 이념과 가치에 대해 합의를 하고 새로운 진보 세력의 탄생과 행보를 기대하여야 한다. 과거의 진보적 가치는 물질적 풍요와 안정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과 정치 구조에 대한 욕구였다면, 지금 시대의 진보적 가치는 개인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리주의적 관점의 사회 시스템과 정치 구조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와 복지 및 만족에 대해서도 전체 보다는 각 개인의 개별적인 성향과 성향에 맞춘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사회 공통의 도덕적 기준은 다양성을 인정한 평등과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보수 이념과 세력, 새로운 진보 이념과 세력에 대한 규정과 합의가 필요해 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악과 선의 이분법 적이고 대립되는 구성 요소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관계로 봐야 한다. 올바른 보수와 진보의 존재와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21세기 지구촌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와 사회를 만든 민족으로 평가 받을 것이며 다른 민족과 국가의 롤 모델이 되는 성공한 사회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