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의 과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3 주주환원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바탕으로
1)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는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핵심적으로 부각된다. 이는 곧 주주에 대한 환원 수준이 낮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국 대비 취약하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아래 글을 통해 위 현상의 문제들의 현황 및 원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2-1) 낮은 주주 환원율
주주 환원율이란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래픽] 국가별 주주 환원율위 지표는 ‘(자사주 매입+배당)/순익’이라는 수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배당 성향이 낮고, 자사주 매입에 소극적인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국가별 주주 환원율을 비교하였을 때 극명히 드러난다. 2024년 삼성증권에서 조사한 최근 3개년 평균 타국가별 주주 환원율을 보았을 때, 최고 주주 환원율은 미국의 81.9% 환원율이며 최소 주주 환원율은 인도의 42.8%이다. 그러나 한국은 최소 주주 환원율인 42.8%보다 적은 37.7%의 주주 환원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피 경향의 대표 요인으로는 배당소득세, 대주주의 기업지배권이 존재한다.
[표1] 한국의 배당소득세(왼쪽), 2023년 종합소득세율(오른쪽)첫째, 배당소득세이다. 배당소득세란 직접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한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에 걷는 세금이다. 한국의 배당소득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배당수익의 15%로 분리 과세한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 등은 배당과세율이 배당수익의 10%이며, 영국과 홍콩은 배당과세가 0%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걷는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해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한다. 이는 곧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누진세가 적용되어 40% 이상의 고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세금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는 투자자의 유입을 막고 다른 투자처(부동산, 해외 투자)로 투자자들을 유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투자액이 줄어진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두 번째, 대주주의 기업지배권이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의결권의 우선순은 주식 수에 따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는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지분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주주는 투자금 확보를 위한 신주 발행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보일까? 지분 비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은 큰 부담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발행된 신주의 수는 그들의 지분 비율을 희석해 자신들의 의결권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주 발행에 있어서 자신들의 지분 그리고 의결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 비율만큼 신주를 매수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을 안 지기 위해 대주주는 신규 투자의 자금 조달로 내부자금과 부채를 선호하고 배당을 기피할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은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배당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대주주의 경영권 확보가 중요한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는 기업의 의결권 유지가 배당을 기피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출처
이신혜 기자, 「기재부, 해외보다 높은 배당소득세 인하 검토」, 『조선비즈』, 2024.02.22.
양일우·권범석. (2024). 국가별 주주 환원율[그래픽]. 삼성증권. https://www.samsungpop.com/common.do?cmd=down&contentType=application/pdf&inlineYn=Y&saveKey=research.pdf&fileName=1010/2024061713583536K_02_02.pdf
연강흠, 「기업의 배당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6, 총50쪽
KB Think 오리지널. (2024). 금융 소득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표]. KB의 생각.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wealth-manage-tip/kbthink-original/202410/kr-stocktax.html
국세청. (2023).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표].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