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한국

회복적 사법ㆍ정의ㆍ경찰활동

회복적 사법은 처벌 위주의 응보주의적 사법체계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만지겠다는, 요컨대 사건 당사자의 궁극적 치유에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회복적 사법의 경찰 버전으로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일부 영역에서 도입 가능성과 효과가 기대된다. 청소년 비행 그리고 가정폭력은 구성원의 해체보다는 통합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경찰이 회복적 사법을 받아들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첫째 경찰의 정의관념은 응보주의고, 둘째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하는 여론ㆍ언론 때문이다. 즉 한국 이마를 식히는 일부터다.

ㆍ대한민국 파출소 경관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