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쌀
국가별 재고 쌀 소비 정책
일본
보관비 줄이고 원료난 덜고 ‘일석이조’ - 대체연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 에탄올을 원료로 활용
농림수산성은 쌀과 보리 등으로부터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는 민간공장이 원료난을 겪을 때 재고 수입쌀을 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농수성은 막대한 수입쌀 보관비용을 줄이는 등 일석이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수성은 앞으로 5년 안에 연간 5만㎘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 체제를 갖추기로 하고 민간공장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질이 떨어지는 보리와 부스러기 쌀을 원료로 할 예정이지만, 모자라면 오래된 수입쌀을 풀 방침이다.일본 정부는 1993년 쌀 수입 자유화를 받아들이면서 고관세를 물리는 대신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최소의무 수입량은 연간 77만t이다. 국내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식용은 연간 10만t으로 억제하고 있다.
가공용과 개도국 지원용으로 20만t씩 소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재고는 늘어 현재 203만t에 이른다. 이에 따른 보관비용도 올해 207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바이오 에탄올 국내생산 목표를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0%인 600만㎘로 늘릴 계획이다. 생산이 늘어나면 재고 수입쌀 소비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수입쌀의 주식용 소비를 요구하는 미국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국
‘민공미’로 재 가공, 유통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노동자인 민공(民工)들이 주로 먹는다고 하여 '민공미(民工米)'라고 불리는 재고쌀은 이미 베이징, 톈진, 동북3성(랴오닝,지린,헤롱장), 안훼이성 등지에서 대량으로 팔리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농업대학 후샤오송(胡小松) 교수는 "누렇게 변색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재고 쌀에는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배나 강하고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황곡곰팡이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다.
원래 주조나 사료제작 등 공업용으로만 사용되는 재고쌀이 중간유통과정에서 빼돌려져 탈색과 탈취 과정을 거쳐 대량으로 공사장, 대형공장, 학교 식당 등에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 쌀값이 1kg에 4위엔(600원)인데 비해 민공미는 2위엔 정도이다. 1톤에 940위엔(14만원)에 거래되는 재고쌀이 가공을 거치면 민공미로 변신하여 두 배 이상의 가격에 팔리는 것이다.
유통상들은 민공미의 마진율이 높고, 일반쌀과 섞어서 팔 경우 더 큰 이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민공미를 선호하여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지방정부가 재고쌀의 유통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칭(重慶)에서는 30만 톤의 재고쌀 행방이 묘연하며 다른 성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어 이미 다량의 재고쌀이 식탁에 흘러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97년부터 중국산 찐쌀이 수입자유화 되고 있다. 중국산 찐쌀은 떡, 미숫가루 등 가공식품 원료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부 단체급식소나 음식점에서는 국내산 쌀값이 오르자 찐쌀을 김밥이나 볶음밥으로 둔갑시켜 팔고 있다.
중국산 찐쌀의 가격은 20kg 한 포대에 3만원 정도에 불과에 수입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산 쌀은 아직 개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국산 찐쌀만으로도 국내 쌀농업 기반이 흔들린다는 소리가 들려올 지경이다.
수입경로조차 불확실한 중국산 찐쌀에 현재 중국에서 유통되는 재고쌀인 '민공미'가 없으라는 보장도 없다. 중국이 우리 먹거리를 오염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곡물에 대한 더욱 철저한 단속과 관리체제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가공용 쌀을 주식용과 같은 우선순위로 수급정책을 추진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 쌀은 200만톤 정도. 한 해 쌀 생산량의 절반이며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유하는 공공비축 권고 기준(연 생산의 17%)인 70만톤의 세 배에 가깝다. FAO가 비상시에 꼭 보관하라고 정해준 양의 3배란 얘기다.
쌀을 보관하는 데에도 당연히 비용이 든다. 보관비용은 1만톤당 31억원 정도다. 현재 재고 쌀의 보관으로만 정부는 매년 6200억원 가량을 쓰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가공용 쌀을 주식용과 같은 우선순위로 수급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대체 원료가 있는 사료용, 주정용과 차별화해 가공용쌀 우선 공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식품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제2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에 이러한 업계 요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제2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2019~2023)’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 양곡 공급체계 고도화 및 민간조달 확대 국내외 유망 품목 선제적 발굴 및 육성 학교, 군 등 대량 수요처 확보 및 국내외 유통채널 확대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승용 고려대 교수는 “소비 다각화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수급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생산을 줄이는 방법 밖에 수급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면적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살펴보면
1. 미국은 자국 수출용 쌀을 주식용으로 소비하라고 한다. 밥용 미국쌀에 맛들인 후 ... 자발적 밥용 미국 쌀 식민이 될 수 있다. 경계할 필요가 있다.
2. 쌀 보관에 따르는 비용으로 일본처럼 대체연료 개발에 주목해야 ... 정부는 주목하지 않는다.
3. 재고 쌀, 저급한 수입 쌀의 주 용도가 가축 사료와 주조용이다.(정부 RPC 현장에서 보고, 들으며 경악함)
4. 식당 밥이 중국 민공미가 아닐 확률은 얼마나 될까?
5. 재고 쌀의 밥용 쌀 소비처로 정부는 학교와 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 학자는 생산 면적을 줄여야 한다고 한다.
내 생각은 다음에
日本炊飯協会 ごはんソムリエ 이정희
마트에서 팔고 있는 수입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