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빵이 너무 편하다

그깟 징역 몇 년만 편하게 쉬다 오지 뭐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교도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범죄자를 보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저런 놈들은 아주 혼이 쏙 빠지게 혼나서 정신을 차려야 해" 또는 "사형제도를 하루빨리 부활시켜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라는 의견이 대다수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교화는커녕 교도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수용자는 공권력으로 강하게 제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은 백번 공감하겠지만 교도관에게 이것저것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도관에게 폭언, 욕설은 기본에다가 폭행까지 스스럼없이 행하는 수용자들이 흔하다. 또한 조그만 것으로 빌미를 잡아 교도관들을 협박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교도관을 괴롭힌다. 정보공개청구, 인권위진정, 고소, 고발은 매우 흔한 일이고 제복에 적힌 이름을 적어두거나 기억해 뒀다가 "이름 기억해 놨으니 어떻게 되나 두고 봅시다"라며 교도관을 협박하는 수용자들도 많다. 물론 수용자들의 권익을 위해 이런 제도가 생겨났겠지만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세태를 보고 있자면 수용자의 권위가 높아도 너무 높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여기가 과연 죄짓고 들어오는 곳이 맞나 싶다. 이런 부류의 수용자들에게는 교화는 둘째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규율을 위반할 경우 이들을 확실히 제재하고 제압할 수 있는 힘이 교도관에게 주어져야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곳은 들어올 곳이 못되구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나마 반성하는 척이라도 할 것이다.

죄를 짓고도 형량이 죄에 비해 약하고 또 징역이 편하면 수용자는 나가서 또 죄를 짓는다. "그깟 징역 몇 년만 뻐기다 나오지, 편하던데"라는 생각으로 불법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범죄수익을 은닉해 놓고 출소해서 호화로운 삶이 보장된다면 징역은 꽤 살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잘못을 했으면 본때를 확실히 보여주고 교도소는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으로 각인시켜야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형량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나 이것은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을 바꿔야 하고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외로 하자.

그러나 '다시 들어오고 싶지 않은 교도소 만들기'는 우리 교도관들에게 상당 부분 재량이 있다. 수용자의 중대한 규율위반행위에 대해 적당히 봐주며 넘어가는 행태, 수용자들과 개인적 친분을 쌓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넘어가는 행태, 내가 안 하면 누군가 처리하겠지라며 미루는 행태, 문제 수용자를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고 사무실로 데려다가 커피나 타주면서 수용자의 비위를 맞춰주는 비굴한 행태 등등 모두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도소를 교도소답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이다. 나 하나만이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일처리를 하지 않고 미루다가 그것이 교도소의 분위기가 되고 문제는 더욱 곪아터지고 교도소는 말 그대로 개판이 되어 교도소를 교도소답게 만들고자 하는 열정 있는 소수의 직원들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지금도 이런 현상은 교정현장 군데군데서 볼 수 있다. 수용자들이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말이다. 편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전이 따로 없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그 자체로 고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으로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 있을까?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수용자가 본인의 비뚤어진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교도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시 사회로 나간다. 그리고 또다시 죄를 저질러 이곳으로 들어온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교도소의 목적인 교정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교정교화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들어오고 싶지 않은 교도소로 만들어 죄의 대가가 두렵도록 만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작은 요구사항까지도 모두 들어주며 마치 수발을 드는 듯한 벨보이로 전락한 지 오래다. 법과 제도상으로 수용자의 인권이나 과도한 처우를 제한하고 교도소다운 교도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들도 이를 쌍수 들고 환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