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만으로 1억을 받을 수 있을까
농업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사업
국가는 끊임없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지금 다룰 주제는 비단 농업인뿐만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 주제다. 바로 국가 지원사업에 관한 이야기다.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함께 국민 경제를 떠받칠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사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사업체가 건전하다는 조건하에, 사업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기계 장비의 구매가 발생되고, 기계를 가동할 인력들이 고용된다. 기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기계 장비 제작업체와 직원들의 통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그들의 소비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 돈은 종국에 세금의 형태로 국고까지 채운다. 반대로 경제가 침체되면 개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에는 세수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때문에 각국은 눈에 불을 켜고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창업은 쉽지 않다(여기서 말하는 창업은 소상공인이 아닌 제조를 업종으로 하는 업체를 뜻한다). 공장을 세울 부지는 커녕 임대료도 부담스럽고, 직원 채용 및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어려울 따름이다. 무엇보다 실패할 경우 짊어져야 할 거대한 리스크가 두려워 창업을 꺼리게 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세수 확보를 비롯해 국정 운영에도 문제가 생긴다. 세금이 부족하면 사회 곳곳에 투입되야할 비용이 제한된다. 성장은 둔화되고 고용은 정체되며 소비는 얼어붙는다. 더욱이 소득차가 계속 벌어질 경우 빈부격차로 인해 민심이 이반 되어 정치적으로 전혀 좋을 게 없다. 때문에 많은 부처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가능성 있는 창업가를 돕는다. 이래야만 국가 자신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오해 : 1. 갚아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갚아야 하는 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여러 지원사업의 한 종류일 뿐이다. 국가 지원사업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사업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융자
사업화는 다음에 집중 설명할 ‘돈을 주는’ 지원이다. 융자와는 달리 갚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다. 창업보육은 주로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중 마주칠만한 다양한 변수에 대해 대비하게끔 한다. 시설-공간-보육은 방금 언급한 교육뿐만 아니라 공용 사무실과 같은 공간을 제공하며, 멘토링-컨설팅은 사내외 컨설턴트를 1:1로 매칭 하여 부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시켜준다. 마지막으로 융자는 지원사업 운영부처가 보증을 제공하여 1%대의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생각보다 한 번도 지원사업을 이용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많아 꼭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언급했듯이 그러한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
2. 아는 사람끼리 다 해 먹는 시스템이다.
모르긴 몰라도,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전산으로 관리되고 꺼림칙한 과거의 유산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가 실무자로 들어선 지금, 이른바 ‘짬짜미’가 가능한 그림이 도무지 그려지지 않는다.
인구가 몇 없는 촌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본 적도 없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 지원사업을 폄훼할 필요가 하등 없어 보인다.
3.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만 선정된다.
1번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다. 지원사업은 자격에 따라 기존 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로 나뉜다. 기존 사업자는 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쳐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자를 말하고, 예비 사업자는 해당 등록증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일부 지원사업에서는 사업 공고년에 등록한 경우는 예비 사업자로 구분하기도 한다(ex, 사업 공고일_2022년 3월 4일, 사업자 등록일 2022년 1월 20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화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 종료년에 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내건다.
즉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만 선정된다’는 말은, 사업화 자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달할 경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때 '생산 기반 보유 여부'를 고려하는 것에서 나온 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및 창업자의 의지 등을 주 평가 요소로 삼는다.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가장 금액이 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행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로, 최대 1억의 사업화 자금이 주어진다. 언급했지만,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아이디어만으로 1억을 확보할 수 있다.
농업 분야 지원사업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 분야 지원사업의 다른 점을 말하기 앞서 일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겠다(농업 분야도 동일하다). 대개 지원사업의 공고일은 2~3월이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큰 규모의 비용이 집행되는 계획은 연초에 정해놓고 자금을 확보해둔다. 때문에 지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월에 공고되는 정기 지원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매력적인 사업일수록 지원자격 등을 미리 알아보고 공고일 한 달 전부터 공지 예정인 사이트를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대부분 지원사업은 1차 서류전형, 2차 발표를 거쳐 선발된다. 간혹 3차 심층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자가 2022년 선발된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경우다. 이처럼 경쟁률이 높고 지원금이 많을 때는 3차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지원금은 유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데, 바로 ‘자산 취득 성향이 있는가’다. 당연하지만 지원금으로 토지를 구매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장비 구입도 불가하다. 다만 해당 장비가 양산이 아닌 시제품 제작을 위한 필수 장비라면, 허용되는 사업도 있으니 지원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농업 관련 지원 사업 설명
농업 관련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사업 주관이 어디냐에 따라 갈린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농림축산 식품부(이하 농림부)에서 실행하는 사업이다. 이 경우 산하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다. 연초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공문을 살펴보면, 스마트팜 설치, 방제기 설치, 가공 사업 지원 등 농업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비정기적으로도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홈페이지 방문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남은 하나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주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필자는 예산군에 거주하는데, 예산군 또는 충청남도에서 거주민이나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종종 진행한다. 주로 지역방송이나 신문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로 공지되니, 역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시도 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다. 다만 농림부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대부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같이 공지된다.
이처럼 주관이 어느 부서냐에 따라 공지되는 방식과 장소가 다르다. 하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 연초에 시행하는 사업에만 신경 쓰는 농부가 많다. 언급했듯이 조금만 부지런히 홈페이지나 지역 신문을 찾는다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될 뿐인데, 자신은 그런 거 할 줄 모른다며 스마트폰을 메신저와 유튜브에만 사용하는 것이 안타깝다.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달리 농업 관련 지원사업에는 단점이 존재한다. 바로 자부담 금액이다. 농업 기반은 기본적으로 고비용이 요구된다. 요즘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스마트팜은 6동 기준 2~3억이 필요하다(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에도 가능하다). 축사의 냄새를 막아주는 저감장치도 기본 수천 많게는 억이 넘는다. 사과를 세척해서 즙을 만드는 장비를 구축하는데도 억은 기본이다. 때문에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해당 지원사업은 대개 50~70%의 자부담이 요구된다.
1억짜리 사업에 선정되어도 본인이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3억짜리 스마트팜 사업에 선정되어도, 협약 기간 내에 1억 5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해당 사업은 대부분 1~2년 전부터 예의 주시하고 자금을 마련해둔 농가에서 선정되기 마련이다.
기존 선정자에 대한 페널티도 존재한다.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가령 본인이 전년 5천만 원짜리 사업에 선정되었다면, 지역에 따라 3~5년까지 이후 농촌기술센터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이 매우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다 해도, 기존에 받은 사업 이력에 막혀 한동안 지원사업 선정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는 다른 농민들과의 형평성 때문인데, 사업의 성공과 파급효과(지역 농산물 소비, 고용 창출 등)와 비슷한 점수만큼의 페널티를 주는 것이 형평이 아닌 역차별이란 의견도 팽배하다. 한정된 자금에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한다는 말은 옳다. 또한 대표의 역량이 뛰어나거나 아이템이 유망하다면 두 번 아니 다섯 번도 지원해야 한다는 말도 옳다. 지자체의 선택이 너무 전자에 몰려 있다는 것이 다소 아쉬울 뿐이다.
어찌되었든 무턱대고 사업에 지원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미리 생각해두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
2부에 계속 : '정부 지원사업 합격률 높이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