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은 이미 됐습니까 — 숫자로 보는 광주 손익계산서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기정사실처럼 말해지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10대 핵심기관, 40개 요구 리스트.

정치의 언어는 이미 “통합 이후”를 전제로 움직인다.

하지만 묻고 싶다.

통합은 이미 되었는가.

법적으로는 아니다.

특별법은 논의 단계이고, 출범은 가정이다.

그럼에도 전략은 통합을 전제로 짜여 있다.

이 지점에서, 나는 감정보다 숫자를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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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 규모의 착시

2026년 기준(예산안 기준):

• 광주광역시: 약 7조 6,823억 원

• 전라남도: 약 12조 7,023억 원

단순 합산하면 약 20조 원이 넘는다.

이 숫자는 커 보인다.

그러나 합친다고 돈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한 그릇에 담는 것일 뿐이다.

정치가 “규모의 경제”를 말할 때,

나는 묻는다.

그 규모는 어디서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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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립도의 차이

2025년 재정자립도 기준:

• 광주: 42.0%

• 전남: 27.1%

이 말은 무엇인가.

광주는 상대적으로 자체 세입 비중이 높고,

전남은 중앙정부 의존도가 더 크다는 뜻이다.

통합이 되면,

이 두 구조는 하나의 재정 체계로 묶인다.

문제는 단순하다.

자체 재원이 상대적으로 큰 쪽이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

통합이 성장 투자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재분배 장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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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주의 현재 체력

광주 2026년 예산 구조를 보면:

• 지방세 감소

• 국고보조금 증가

이미 체력이 약해지는 국면이다.

이 상태에서 통합이 추가 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광주는 확장 대신 흡수를 경험할 수 있다.

통합은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돈의 이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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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 10곳의 현실성

10개 핵심기관 유치.

문제는 유치가 아니라 “소재지”다.

광주에 오느냐,

무안·나주·광양에 가느냐에 따라

세수, 소비, 부동산, 인구 유입이 달라진다.

통합을 전제로 한 요구는 정치적 메시지로는 강하다.

그러나 실질 세입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계산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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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이 광주에 이익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명확해야 한다.

1. 추가 재원 특례가 법에 박혀 있는가

2. 광주 재량 예산 방어 장치가 있는가

3. 초기 통합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통합은 상징이 되고

재정은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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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가 불편한 지점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순서를 묻는다.

합의는 되었는가.

계산은 끝났는가.

위험은 공개되었는가.

정치는 미래를 말한다.

그러나 행정은 숫자로 움직인다.

나는 미래보다 숫자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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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통합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통합 이후를 전제로 전략이 짜여 있다.

광주가 얻는 것이

정치적 스케일인지

재정적 실익인지

그 계산서는 아직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통합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여야 한다.

그리고 구조는 숫자로 증명된다.

통합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다.

그리고 구조는 숫자로만 증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