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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 동구 원도심의 정주권 침식, 주차장화, 차량중심 재편, 전시성 사업·축제행정 반복에 대한 종합 재검토 요청
내용
광주광역시 동구 원도심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주민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회복하는 방향이 아니라, 공간을 사업화·행사화·주차장화하는 방향으로 누적적으로 재편되어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주민의 정주권, 보행권, 생활권은 장기간 침식되어 왔으며, 현재의 동구 원도심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외부 소비와 차량 통행, 단기적 사업 집행에 우선순위가 놓인 공간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구는 기존 주택과 생활공간을 공공사업 명목으로 매입·재편하여 각종 거점시설, 지원공간, 관광공간, 특화거리 사업 등을 반복해 왔습니다. 벤처빌딩 계열 공간, 인쇄 관련 지원시설, 동명동 일대의 각종 거점사업, 구시청 사거리 일대 음식문화의 거리 사업 등은 이름과 간판은 화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활용·방치·기능 약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정주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가 아니라, 잠시 운영되다가 사장되는 사업의 반복입니다.
여기에 충장축제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충장축제는 동구의 대표 사업으로 반복 강조되어 왔지만, 축제 기간의 일시적 인파와 소비가 끝난 뒤에도 원도심의 공실, 빈집, 생활환경 악화, 보행 불안, 상권 쇠퇴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구조적 회복이 아니라 현실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행사성 소비에 가깝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비는 거리라면, 그 축제는 지역 회복의 증거가 아니라 실패를 덮는 장치로 기능해 온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구 원도심의 기존 주택들은 점점 빈집이 되어 갔고, 최근에는 공유주차장과 각종 주차장 조성이 확대되면서 원도심 전체가 사실상 주차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동구청 인근의 단층 주택들이 철거된 뒤 주차장 공사가 이루어지는 모습까지 보면, 원도심을 사람의 거주와 생활의 공간으로 보지 않고 차량 수용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곳곳에 관용 또는 행정 편의에 가까운 주차공간이 확충되는 사이, 주민의 생활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어 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골목길의 성격 변화입니다. 원래 사람 중심으로 걷고 드나들던 좁은 골목길이 차량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상가는 문만 열면 차량이 스쳐 지나가고, 차량 통행이 멈춘 시간에는 외부 차량들이 식당 이용 등을 이유로 불법주차를 반복하는 상황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상가 영업환경 침해, 보행 안전 위협, 주거의 평온 침해, 원도심 정주권 훼손의 문제입니다.
또한 금남로 일대의 이른바 ‘차 없는 거리’ 정책이나 특정 구간 차량 통제는 겉으로는 도시 활성화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근 생활 골목으로 차량 부담과 불법주차를 전가해 정주민 피해를 누적시켜 온 측면이 큽니다. 차량 흐름을 막거나 우회시키면서도 그 여파가 생활 골목에 어떻게 집중되는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그 결과 좁은 골목길은 보행 공간이 아니라 외부 차량 점유와 무질서가 반복되는 공간이 되어 왔습니다.
원도심의 훼손은 단지 주차와 교통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부인들은 동구 원도심의 골목을 생활의 장소나 주민의 거주지로 인식하기보다, 아무 골목이나 들어가 무질서를 저질러도 되는 공간처럼 소비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화 사건이 발생하고, 노숙인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일까지 있었던 공간이라면, 이는 이미 도시 미관이나 상권 문제가 아니라 치안, 정주환경, 인간의 존엄이 함께 훼손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생활 회복보다 행사, 특화거리, 관광, 공간사업, 차량 통제와 주차장 조성 같은 외형적 사업에 치우쳐 왔습니다.
더욱이 금동에는 주민이 일상적으로 식자재를 살 수 있는 마트조차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권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이 실제 거주민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징후입니다. 축제와 행사, 특화거리와 관광사업은 반복되는데, 정작 주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무너진 상태입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업보다 먼저, 이미 살고 있는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동구 원도심의 문제는 개별 사업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주민의 삶보다 사업 명칭과 외형적 실적, 축제, 관광, 차량 중심 편의, 공공부동산 재편에 치우친 행정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은 차량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계속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동구가 추진해 온 정책의 방향은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정주 기반 해체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요구사항
1. 동구 원도심 내 공공 매입·조성·재편 사업의 전체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대상 부동산 주소
• 매입 여부 및 시기
• 총사업비
• 현재 운영 주체
• 현재 활용 현황
• 최근 3년간 운영 실적
2. 원도심 내 공유주차장, 공영주차장, 기타 공공 주차공간 조성 현황을 전수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
• 조성 전 토지 및 건축물 현황
• 철거 여부
• 조성 목적
• 이용 대상
• 주민용인지, 관용·행정 수요 대응인지 여부
3. 벤처빌딩 계열 공간, 인쇄 관련 지원시설, 동명동 일대 거점사업, 음식문화의 거리, 여행자 관련 공간, 충장축제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다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예산 및 연도별 투입 예산
• 운영 실적
• 최근 3년 이용률 또는 활용률
• 공실 여부 및 저활용 현황
• 해당 사업이 정주 회복과 상권 유지에 미친 실제 효과 분석 자료
4. 충장축제의 존치 필요성과 원도심 실질 회복 효과에 대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방문객 수나 행사 기간 소비액이 아니라, 축제 종료 후 원도심의 공실률, 상가 지속 운영 여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여부, 정주 인구 유지 여부를 포함한 실질 평가자료를 요청합니다.
5. 금남로 일대 차 없는 거리 또는 차량 통제 정책이 인근 생활 골목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우회 및 유입 변화
• 인근 골목 불법주차 증가 여부
• 보행안전 악화 여부
• 상가 출입 방해 민원 현황
• 정주민 생활불편 발생 실태
6. 좁은 골목길과 생활도로에 대해 보행 우선 원칙에 따른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방통행 지정 가능성
• 불법주차 단속 강화 방안
• 상가 출입 방해 구간 개선 방안
• 생활 골목의 차량속도 저감 대책
• 주민 우선 보행환경 조성계획
7. 동구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서 정주권 보장, 기존 주민 거주 유지, 생활 인프라 확보, 보행환경 보호를 어떤 기준으로 반영해 왔는지 구체적 기준과 내부 검토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금동 일대 생활 인프라 실태, 특히 식자재 구매가 가능한 기본 상업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민의 생활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생활권 회복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동구 원도심은 더 이상 간판만 바뀌는 사업 공간, 축제 공간, 주차장 공간으로 재편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계속 살 수 있는 공간인지, 주민의 삶을 실제로 지탱하는 공간인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정주권을 회복시켰는지, 아니면 장기간 침식시켜 왔는지에 대해 책임 있는 재검토와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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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