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준비 중입니다.
아마도 시장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왜곡된 시장을 만들기에 주력했던 민주당은 끊임없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세상은 결코 가정과 구성원들의 삶을 무너뜨리면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정권교체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질 때 일어났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도 민주당 후보가 안되서 열받으신 분들은 천만다행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주위를 보면 여전히시장에 대한 눈을 닫고 계신 분들이 화가 많이 나신 듯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또 그 패턴으로 새 정부의 중심축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선동과 이간질로 시끄럽게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특검을 하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정치가 아닌 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한 방향을 잡지 않으면 또 선동당해 벼락 거지됩니다.
이 정부에서 큰 수혜를 받을 곳은 재건축입니다.
재개발도 물론 서울시장의 정책과 더불어 탄력을 받겠지만 재건축시장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가격이 점프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책 변화를 먼저 살펴보죠. 서울시 2040계획은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유예
국회의 동의 없이 시행령만 손보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시장에 물량을 풀게 될 정책인데 한 편으로는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현상을 가속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가 동시에 풀리지 않으면 여러 채로 수익률을 높이기 원하는 수요가 세금 때문에 막히고 한쪽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취득세 중과를 풀면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투자로 달려들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동시 시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무주택자들은 급매로 나오는 물건이 생각보다는 적겠지만 실탄을 장전해 놓고 대출규제로 발이 묶이셨던 고소득자분들은 최상위입지의 물건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시장에서 말하는 물량공세는 없을 수 있지만, 상당한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취득세중과완화도 함께 풀리면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주택자의 물량이 구축공급입니다.
2. 재초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는 모두 재건축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장본인인데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합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도 있지만 주변시세와 인플레이션으로 건축비 상승과 맞물려 분양가가 밀려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는 수익을 올릴 기회이므로 공급량이 중장기로 보면 늘어나게 됩니다. 가격 안정의 효과가 신도시 물량과 함께 풀리면 수도권 전체 가격이 안정되겠지만 그 전까지의 가격 상승은 어쩔수 없습니다.
3. 종부세 폐지 및 공시지가 정상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다는 말은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목돈의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월세로 전환된 물건들은 이미 강을 건넌지 오래지만 월세화를 막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대시장의 안정화의 포석이 깔렸습니다. 세금의 기초자료가 되는 공시가 조절은 반드시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4. 임대차 3법 폐지(2+2계약갱신청구권)
임대 가능한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미 왜곡되어 급상승한 가격으로 시장에 풀린다면 2년 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7월부터의 수요자들은
오른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 안정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도 1-2년간 폭등 후 물량이 안정적으로 풀리는 시점에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정밀 안전진단 면제 및 역세권 용적률 500%
6. 대출규제완화
이외에도 규제의 늪에 빠진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여정은 5년의 시간도 부족하지만 수혜를 입는 시장은 당연히 1기 신도시 재건축시장과 25-30년 차 구축 시장, 재개발시장입니다. 강남 재건축은 탑픽이지만 너무 가격이 높아서 15억 이상 대출규제가 풀리면 더 타오르겠죠. 이미 시장에서는 신축 프리미엄이 많이 하락하고 미래의 신축아파트가 될 재건축이 가능할 구축 물건으로 수요가 옮겨 붙고 있습니다. 재개발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이미 왜곡된 시장의 가격들이 대출규제로 눌러놓은 상태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선동하기 딱 좋은 상태로 세팅해놓았습니다. 정권 마지막에서야 집값을 잡아놨더니 새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집값을 폭등시킨다는 프레임을 민주당이 반드시 사용할 것이고
사람들은 또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댓글에도 벌써 이런 주장들이 넘쳐나는데 바보인증이나 선동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가 되느냐 또 벼락거지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또 서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열심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왜곡된 시장을 만든 규제의 매듭을 풀어나갈 때 나오는 일시적 부작용들을 알기 때문에
선점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자금을 많이 비축해놓으신 분들은 서울 재건축시장으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25-30년 차로 곧 재건축의 바람을 입을 수도권 구축 시장으로 움직이실 준비를 해놓으신다면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변함없이 든든한 자산을 만드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에 관심을 둔다면 정치인의 세치혀가 분별되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