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날, 촉법 소년에 대해 논하다]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어른들에게는 쉬는 날이라 좋고, 아이들은 선물을 받거나 놀러갈 수 있어 좋지만 부모들은 비가 오기를 고대하는 그 날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어린이 날. 어른들 조차 소셜 미디어의 사진을 자신의 어렸던 시절로 바꾸는 어린이 날에, 이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바로 촉법 소년 이야기다.
어린이는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존재가 맞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의 어렸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미성숙하고 본능적인 행동들을 했던 사실을 떠올리며 헛웃음을 짓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지금이라면 절대 했을리 없을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 어쩌면 어린이 이기에 했던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신체 발달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어린이는 당연히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하게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는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대한민국의 법률도 이를 인정하여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형사책임을 면제시키고 있다.
2014년 12월 4일, 조카가 50대 고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모와 함께 생활하던 조카는 게임을 많이 한다는 고모의 꾸지람을 참지 못하고 그를 살해했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카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현장을 목격한 동생마저 살해하려 했고, 고모의 휴대폰으로 고모 지인에게 '우리 여행 가니 찾지 마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이고 성인이 했어도 이상할게 없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이튿날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답답함에 어찌할 수 없었다. 당시 조카 A군은 나이가 어려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13세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체포할 수 없는 A군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했지만 구속 수사가 불가능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군을 그대로 놔두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수 있는 등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대구 가정법원, 서울 가정법원과 연락을 했지만 딱히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혼란에 빠진다.
분명 어린이는 보호해 주어야 하는 존재가 맞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어린이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잘잘못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런 살인사건을 저지른 소년을 단지 '소년' '어린이'라는 이유로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
한 순간에 목숨을 잃은 고모와, 그 광경을 보았다는 이유 만으로 살해 위협을 받아 평생의 트라우마를 지고 가야 하는 A의 동생은 그럼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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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재성
저서: 『당신을 위한 따뜻하고 냉정한 이야기』 (평단, 2022)『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비밀』 (평단, 2021)『슈퍼업무력 ARTS』 (도서출판 이새, 2020) 『행동의 완결』(안나푸르나, 2019)과 에이콘출판사에서 펴낸 『퍼펙트 프리젠테이션』(2012), 『퍼펙트 프리젠테이션 시즌 2』(2017), 『퍼펙트 슬라이드 클리닉』(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