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드러낸 자유시장사상의 기만성 1

기업이 하면 정당하고 정부가 하면 부당?

트럼프가 취임 초에 강도 높은 자국 경제 보호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수입물품에 대한 강도 높은 관세 부여와 자국 기업들에 대한 공장 국내 이전 압력 etc..) 소위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곤 했다.

경제는 어디까지나 울타리 없는 시장에서 각 주체들(개인에서부터 초거대 기업까지)의 '자유로운' 무한경쟁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트럼프의 그러한 의도적 자국 보호주의적 스탠스가 그러한 시장의 선순환을 방해한다고 말이다. 

외국제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못 마땅하다면 미국 사람들이 소위 '노오오오오오오력'을 하여, 외국 수입품보다 더 질 좋고 값싼 제품을 생산해 외산 제품으로 하여금 자국 내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식으로 의도적인 자국산 제품 보호를 해 주다 보면 자국산 제품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과잉보호를 받은 마마보이 파파걸처럼..) 보호받는 것에 찌들고 '나약해져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당한 '노오오오오오력'의 결과로, 미국산 제품보다 더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 어느 외산 제품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여하여 사실상 제 발로 미국 시장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노오오오오력에 대한 부당한 처우이다!

이것이 '시장 쟁이' 주장의 주요 골자라 하겠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한 끝만 틀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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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고 시장성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중소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기업들과 산업 연계에 실패하여 시장에서 도태되어버리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자. 

이를테면, 어느 중소업체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했음에도 회사 영업직원들이 술자리에서 대형 유통업체 간부들의 비위를 똑바로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회사 제품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선반에서 일거에 퇴출당해 버리는 상황. 충분히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가 들어서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소위 '자릿값'을 두배 세배로 폭등시켜 버려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 등등. 

이런 상황에서 소위 '자유 쟁이들'은 그 잘난 자유경쟁의 원리 하에 책임을 중소업체와 가게에게 돌리곤 해 왔다. 이를테면, 중소업체나 가게가 너무 과하게(?)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그들과 산업적 연계를 하고 있는 거대 주체(대형 유통업체 내지 건물주)로 하여금 그 ‘연계관계’를 청산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그런 식으로 쫓겨날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To be conti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