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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세환 May 06. 2021

자유에 대한 억압이 필요할 때

우선순위 무엇?

어지간하면 개개인의 자유는 최대치로 챙겨주는 게 맞겠지만, 불가피하게 자유를 억압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느 누군가의 어떤 자유 행위가 다른 누군가의 삶에 물리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어야 할 것이다. 

좌파는 그러한 관점에서 귀족 자본가들의 자유/재산권을 제한할 것을 항상 주장한다.

시장에서 밀려난, 그 쓸모를 상실한 무능력자 빈곤자들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 승리자, 성공자, 능력자들의 삶이 어느 정도 제약되고 침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소인국의 걸리버가 자다가 몸 한번 뒤집는데 이로 인해 무수한 소인들의 삶이 파괴될 수 있다면, 걸리버는 몸을 뒤집는 원초적 자유조차 제한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

우파라 해서 모든 자유를 극단적으로 다 옹호하는 건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순수 자유지상주의자, 자유시장 맹신자) 안 그런 이들도 있다. 이들 역시 어떤 특정한 가치 기준 하에 개개인의 자유는 억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보통 '우파들'이 주장하는 자유 억압 필요 사례들은 대게 다음과 같다. 

숭고하신 창조주의 뜻 아래 남자는 남자여야만 하고 여자는 여자여야만 한다거나 성소수자는 억압할 필요가 있다던가...


경쟁에서 패배해 삶을 상실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승리자, 능력자들의 삶과 재산을 제약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극도로 숭고한 '자유'에 대한 중대 침해이기 때문에 죽어도 용납할 수 없지만, 동성간에 생식기를 접하는 건 국가기관이 나서서라도 막아야 한다 생각하는 이들.


어째서 구성원 개개의 생식기 활용을 통제하는 일이 시장에서 패배하고 몰락한 이들에게 삶을 보장해 주는 일 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이들에겐 단지 눈에 징그럽다는 이유로 남자가 화장하고 치마 입을 '자유'를 억압하는 게 사람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일 보다 더 중요했단 말인가?  


+그게 무려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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