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세환 Mar 23. 2023

최저임금을 안 지켜줘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 그룹?

자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위선자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노동법 규정을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광신적 애국주의와 자국민 중심주의에 찌든 서구의 대안우파들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면, 그들은 이를 환영할까? 정답은 '절~대 아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총 맞기 싫으면 그들 앞에서 저런 소리를 늘어놓아선 안된다. 그럼 왜 '대안우파들'은 저런 주장에 광분하는 것일까? 


당연히 대안우파가 리버럴적인 인권의식에 고취되어 외국인도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생각해 저런 주장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실상은 정 반대인데, 저런 류의 주장이 역설적으로 자국민 노동계급을 말살시키기 때문에 저런 류의 주장에 거부감을 표명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모든 고용주들은 가능한 한 최저임금과 같은 노동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눈치 안 보고 쉽게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동자를 원한다. 그런데 자국민 노동자들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규약'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물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가 고용시장에 만연해지면 당연히 자국민 노동계급은 고사상태로 내몰린다. 때문에 자국민 우선주의를 중시하는 대안우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자국민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대우를 해 줄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이를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고용주들로 하여금 애써 외국인 노동자를 물색할 이유를 없애려 하는 것이다. 





'저런 류'의 주장이 특별히 비열한 건, 자국민을 우선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고용주 자본가 편만 들면서 자국민 노동계급을 고사시키려는 아주 질 나쁘고 비열한 속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런 류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본질인 것이다. 


그런데 속칭 '민주진보'라 하는 치들은 이러한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언제나 그러했듯 상투적인 인권론("외국인도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인권~")이나 내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심하다. '저런'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할 '진짜 속내'에 대해서는 곁다리로조차 집어내지 못한 채 뜬 구름 잡는 소리나 일삼고 있는 것이다.   



 

작가의 이전글 물리적인 보호통제와 정신적인 자유방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