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포용적이라도 타협할 수 없는 지점
12월 한 달 동안 이래저래 실물정치에 너무 많이 치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한 동안은 실물정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삼국지 유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늘어놓으려 했는데 하루를 넘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정치 빅뉴스가 터져버렸다.
윤석열에 이어 한덕수까지 탄핵!
이거 가지고 세간의 왈가왈부가 많은데.. 내 개인적 입장은 "불가피했다."라는 것이다.
아무리 민주당과 이재명, 페미 피씨가 밉고 두렵다 한들, 선을 넘은 이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난동으로 나라를 반 즘 말아 잡수신 윤석열과 산업화 박정희 반공 우익들의 어리석음은 처벌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이 딱 그것이기도 하고 말이지. 난동사범 윤석열과 그를 따른 반공 태극기 우익우파 일당을 처벌한다!
이 부분에서는 타협점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 여기에 반대한다는 건 이재명이 싫으니까 그냥 윤석열을 생짜로 복권시키겠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 사이에 중간지점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한덕수는 "이재명이 싫으니까 윤석열을 생짜로 용서하고 그냥 대가 없이 복권시키자"의 입장을 따랐다. 그는 그렇게 민주당의 "처벌~!" 행보를 완전히 좌초시키려 했다.
내가 궁금한 건, 이 상황에서 한덕수를 '베지' 않고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이 있었냐는 것이다. 다시 말 하지만 한덕수와 산업화 반공 우익 일당이 요구하는 건 조건 없는 윤석열의 복권이다. 이재명이 싫으니까ㅇㅇ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 받아들였어야 하나?
혹여나 해서 미리 말해 두는데 말장난은 하지 말자. 지금 상황에서 머법관 임명 막는다는 건 그냥 탄핵을 5:1로 기각시키고서 윤석열 복권시키겠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 이게 맞다. 헌재에서 기각 확정이 난다면 정말 다시는 손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해석에는 반박이 있을 수 없다. 다른 의미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그냥 그건 거다.
...이걸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야 돼?
이러한 이야기가 유비 운운하는 어제까지 필자의 논조와 안 맞는다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말 하지만 정치적 타협과 포용이라는 건 최소한의 교집합을 찾아낼 수 있을 때에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처럼 한쪽에서 "좌빨이 다 죽던가 우리가 다 디져버리던가 이제 더 이상의 타협은 없으니 우리를 다 죽이고 지나가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대체 무슨 포용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절대로! 우리는 비록 파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세상을 함께 끌고 갈 것이다. 불에 휩싸인 세상을." - 나치독일
... 나치가 '그랬'기 때문에, 연합군은 묵시록급 폭격으로 도시를, 모든 집과, 관공서와, 도로와, 자동차와, 열차와, 식량과,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추축국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절단 내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이랄 게 없었으니까.
+'유비 시리즈(?)'를 연재하면서도 언젠가는 논할 부분이었는데, 유비나 알줄라니(시리아 반군 대장) 같은 포용형 지도자라 해도,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는 대의명분은 있었다. 유비는 한실재흥, 알줄라니는 아사드정권의 몰락. 그리고 필자는 지금 한국에서의 '그것'은 "윤석열과 계엄난동 일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라고 본다. 헌재에서의 인용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고 그러려면 머법관 한 명 이상 더 임명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