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긴 들은 정치, 현재 진행형인 정치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읽고

촛불은 정권을 바꿨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 배가 클수록 방향을 바꾸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선수를 제때 돌리지 못하면 살랑거리는 파도에도 전복될 수도 있는 법이다.

SNS 기술의 발전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다시금 회자시켰다. 모든 사람이 가상의 공론장 아고라에서 만나 의사 결정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 그리하여 기존 정치를 뒤엎고 진짜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지 않다. SNS에는 가짜 뉴스가 판치고, 한번 몰아쳤다 하면 그릇된 여론은 웬만한 사람 하나쯤 사회적으로 매몰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발휘한다. 그렇다. 기술은 가치 지향성이 없었던 것이다.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기술은 여러 결과로 발현된다.

'듣도 보도 못한 정치'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혁명이 될지, 보완이 될지, 기존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정치 영역에서 발전한 기술을 활용한 여러 실험이 이뤄져 왔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점이다.

책은 2016년에 나왔고 3년이 흘렀다. 예시로 들었던 기술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유사하게 구현되고 있다. 반면 새로운 정치의 씨앗이라고 생각했던 결과물들 중 일부는 기성의 정치에 굴복하거나 흡수되기도 했다. 그만큼 빠르게 전파 내지는 발전하고 있는 게 이 영역이다.

협치를 고민하는 요즘이다. 협치는 어쩌면 여전히 가능성의 영역에 존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행정에 도입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술의 활용이 더욱 중요한 문제다.

결과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그럼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협치는, 직접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