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농촌소멸
이 시대의 Pain points
1953년 6.25전쟁이 끝난 이후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라고 부르는데, 1955년 부터 1974년까지 20년간 매년 80만명씩 총 1700만명이 태어났다. 출산 신생아수는 매년 줄어들어 '21년엔 26만명을 기록했다. 베이비부머시대 대비 30%수준으로 줄었다. '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OECD평균은 1.6명,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은 2.1명)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일본도 1.35명이다.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꼽았다.
반면에 베이베부머 첫세대인 1955년생은 2020년부터 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앞으로 20년동안 매년 80만명씩 65세에 진입한다는 의미이고, 20년 누적으로 치면 1700만명(우리나라 인구의 30%)에 달한다. 유엔은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7%가 넘어가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18년 고령사회, '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46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37%가 되어 세계 1위의 고령사회가 된다.
또 다른 한편에선 도시의 인구 집중현상으로 농촌이 소멸되고 있다. ‘21년 전국 226 지자체 중 소멸위험지수 0.5 이하인 곳이 47%에 달한다. 즉, 지자체 중 절반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있다.
('22.6.29 중앙대 마강래교수의 프레시안 인터뷰 기사 내용 중에서 발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치열한 경쟁을 거쳐 대학에 들어가면 바로 취업전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천정부지의 집값은 감히 결혼할 엄두를 못내게 한다. 모든 어려움을 뚫고 결혼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 양육비와 교육비가 아이 낳기를 주저하게 만든다. 무엇을 위해 2~30여년을 이리도 치열하게 공부했단 말인가? 이른바 '청년 좌절시대' 이다.
6.25 전쟁이후 폐허의 대한민국을 일으켜세운 베이비 부머들은 은퇴세대가 되었다. 일하고 자식 키우며 일생을 보냈다. 은퇴했어도 노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일은 계속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나이는 73세 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중위소득의 50% -월 97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인구비율) '20년 기준 39%로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OECD평균 14%)이다.
도시화로 농촌은 소멸하고 있다. 넓은 대지, 맑은 자연이 사람들이 떠나 텅 빈 폐허가 되가고 있다.
'확정된 미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은 우리 시대가 풀어가야할 난제이다.
'꽃'이 있으면 '벌'이 온다. 농촌에 좋은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인프라를 만들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베이비 부머들이 좋은 일자리와 주택, 교육 인프라를 농촌에 마련한다. 베이비 부머들이 농촌에 가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밀집된 도시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찾는 청년들이 합류한다. 절대수입은 도시에 비해 낮지만 주거비와 교육비용이 도시에 비해 낮아 상대적 소득은 도시 못지 않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도시생활에 비해 훨씬 여유롭다.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자연과 함께 '크게' 자랄 것이다.
모두 뜻을 모아 시대의 Pain points를 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