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한 사람에게 ‘징벌’처럼 느껴지는 연금 제도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보장

제도는 국민연금이 있죠.

겉으로 보기엔 ‘모두의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망’ 같지만, 들여다보면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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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조

국민연금은 근로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더 많이 내지만, 급여 산식에는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재분배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덕분에 저소득 가입자는 ‘낸 것 대비 받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입자는 그 반대죠.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살아야 한다는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주의 사상이 녹아있습니다. 북유럽식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하지만, 글쎄요 저는 허울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 현재 최대 월 40만 원 수준으로, 노후 빈곤층에게는 실질적 생계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거나 연금소득이 높은 사람은 이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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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징벌’처럼 느껴질까

문제는 두 제도가 맞물릴 때 생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요. 열심히 저축하고 연금에 충실히 가입한 사람이, 노후에 '자산이 있으니 보조금은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게다가 국민연금 자체도 고소득자의 급여 산식이 더 불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기초연금까지 제외되면, 미리 준비한 사람은 '내가 낸 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열심히 내고 싶을까요? 내가 낸만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노력하겠죠.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의 관점으로 접근하니 서서히 우리의 모습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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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우연히 이런 모습이 된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어려운 노인에게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재산 기준으로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중산층 이상의 자립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열심히 준비하면 지원을 못 받는데,
굳이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앞으로 필요한 건 형평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국민연금의 재분배 요소를 합리화하고, 기초연금의 선별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편화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세대갈등까지 껴서 요원합니다.

동시에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사적 준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가 불리하지 않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적연금에도 점점 세금을 부과하고 싶어 안달난 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이 문제는 제도가 '노후 빈곤 완화'라는 목표를 우선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입니다. 애초에 그 목표도 실패했습니다.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도 존중받는 방향으로 설계를 개선해야, 공적 연금이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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