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치와 경제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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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 2025
포퓰리즘 정치는 언제나
‘당장 체감되는 혜택’을
우선시합니다.
그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화폐 발행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듯한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은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코로나 시기 각국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돈을 주니 소비가 늘어나고, 일시적인 만족감이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 밀턴 프리드먼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민생지원금이 풀린 직후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고,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었죠. 식료품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이 ‘식료품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냐, 매점매석은 옛날 같았으면 사형이다.’ 라고 했는데, 돈은 돈대로 풀고 물건 가격이 오르지 않길 바라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이러한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설명합니다. ‘지금은 국민을 돕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폭풍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먼저 덮치고, 이후 세금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조치가 뒤따릅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엥겔지수가 높으니까요. 취약계층이 벌어 들인 돈 중 대부분이 식료품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결국 ‘돈을 찍고, 물가를 올리고, 세금을 걷는’ 방식은 포퓰리즘이 반복해온 고전적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겠다는 달콤한 약속
포퓰리즘의 또 다른 얼굴은 ‘세금을 줄이겠다’는 공약입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부담이므로, 이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즉각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부자 증세, 서민 감세’라는 단순하고 매혹적인 구호를 내세우며 지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면 정부의 재정은 빈틈이 생기고, 그 재원을 메우기 위해 결국 빚을 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든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 증가와 물가 불안정이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부자는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수의 사람들만 세금을 내고 있죠, 점점 조세원칙을 어겨가며 소수의 사람들에게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럼,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세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이 악순환을 경험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익을 기반으로 ‘세금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결국 재정이 고갈되자 무제한적인 화폐 발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국가 파산이었죠. 한국 정치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복지 지출은 늘어나지만 ‘증세 없는 복지’라는 슬로건만 남고, 결국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포퓰리즘은 언제나 현재의 표를 얻기 위해 미래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