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이주민 문제에 손 놓은 지방정부 문제 있다
이주민을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 제도 개선 있어야
최근 예멘 난민 신청자 문제가 온오프에서 찬반 논란과 함께 집단행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공무원들, 특별히 제주도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난민 문제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 문제를 다룰 때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보면 늘 “중앙정부 소관 업무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곤 한다. 지난달 27~28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주최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정책개발 연찬회에서도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똑같은 반응을 볼 수 있었다.
‘정책 개발’이라는 말만 믿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사업장 이동과 같은 이주노동자 권익과 관련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자, 경기도 담당자는 “그것은 중앙 정부 소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대놓고 선을 그어 버렸다. 차라리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개발 연찬회’라는 말이나 쓰지 않았으면 기대도 하지 않았을 일을 기대가 너무 컸던 탓에 실망도 컸다.
그럼 이주노동자 문제는 중앙 정부 소관업무라고 나 몰라라 할 성질의 문제일까?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나 제주도 공무원들이 스페인 바로셀로나를 한 번이라도 살펴봤다면 그렇게 쉽게 단정짓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16년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1997년부터 시행한 Barcelona Activa를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유럽 연합 20개 최우수 사례 중 하나로 인정했다.
Barcelona Activa는 국적에 관계없이 이주민들을 지역사회 경제와 주민사회로 잘 끌어안는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난민 문제를 푸는 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Barcelona Activa는 바로셀로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용창출 증진 프로그램으로, 2004년 전체 참가자 12만 6천명 중 9.3%가 이주민이었다. 이주민들로 하여금 지역 경제에 노동자로 혹은 기업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나서서 체류를 도왔다는 점이 특이하다.
여기에서 스페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주민 대한 지원과 대응 방법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은 식민지배를 받았던 스페인어권 국가 출신들이 EU국가에 진출할 때 가장 선호하는 국가다. 언어적 동질성 때문에 이주 초기 정착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이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영주권을 얻을 경우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스페인은 라틴아메리카 출신 미등록 이주민들이 넘쳐난다. 이와 관련해서 스페인은 일정 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실시해 왔었다. 2005년의 경우 전체 미등록이주노동자 69만1655명 중, 83%인 57만3720명을 전면 합법화시킨 바 있다.
특이한 점은 스페인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조치를 취할 때 합법화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는 미등록 이민자라 할지라도 취업 혹은 창업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이다.
Barcelona Activa는 지방 정부가 자치권을 갖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등록을 받고, 신분증을 발급하게 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지역사회로의 편입을 유도했다. 이처럼 스페인은 Barcelona Activa와 같은 경험과 근거 자료들을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의 근거 자료로 삼아 국민적 여론을 이끌어 내 합법화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를 말하는 시대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다른 나라 사례도 살펴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핑계는 ‘나는 공부하기 싫소, 일하기 싫소’ 소문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경기도든 제주도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차체 특성에 맞는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할 때 스페인과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원적 관리 시스템이나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시대요, 글로벌 시대라는 말이 현실성이 있으려면 이주노동자도 지역사회 주민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