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에서도 화제, 사법부 개혁
미국 대선 당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이후 후임 대법관의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중앙 정부가 사법부를 건드리는 시도는 스페인에서도 한창 진행 중이다. 극우(트럼프) 진영이 그러한 시도를 하는 미국과는 달리, 스페인의 사법부 개혁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좌파 연정 정권(PSOE/Podemos)이 시도 중인데, 역시 관료주의(Burocracía)의 유럽 답게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스페인의 사법부 개혁은 총선을 통해 의회가 구성되는 매 5년마다 재구성을 거치는 헌법재판소(Consejo General de Poder Judicial, CGPJ)의 개혁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의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이 지명하는 법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대법원부터의 모든 사법부 인사 임명권을 가지게 된다. 즉, 탑-다운 방식의 개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당시 정부를 구성한 두 정당(노동당(PSOE)과 Unidas Podemos)은 '과반수 찬성 의결 필요 정족수를 3/5에서 절대 과반(mayoría absoluta)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부 개혁을, 의회를 거치는 개정을 통해 두 달 안에 성공시키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는데, 행정부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은 지난하고 길 것임을 이미 예상했기 때문이리라(물론 당시에도 저러한 변화가 EU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있었다).
사법부 개혁, 대체 왜 다들 난리인가?
프랑코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스페인에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래 이론적으로 의회 구성과 함께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했던 CGPJ의 임명권 내에서도, 우파 정당 PP의 유일한 관심사로 그들이 독점해 왔던 곳이 있으니 바로 제2대법원, 즉 형법 대법원(Sala de lo Penal)이다. 사법부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을 대상으로 형법 상의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곳이기에 각종 정치권의 비리(Caso gürtel 등)에 있어 반드시 필요했던 곳.
2018년 당시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에 대한 불신임안으로 실각한 우파 국민당(PP)으로써는, 정권을 잡은 좌파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우파의 비리를 향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2대법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 CGPJ의 개혁을 발 벗고 멈추기 위해 약 3년 간의 사법부 개혁 답보 상태를 이끌어 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