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백신 관련 정책으로 비판 여론이 매우 높았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거세게 비난하곤 한다. 그러나 현황을 잘 알고 있거나 거기에 관여를 깊게 할수록 그렇게 비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라 거기에 대해서 적어본다.
코로나19 초기에 한국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부터 양산까지 단기간에 해내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그동안 대덕연구단지가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전환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불신을 누그러트리는 동시에 한국의 기술적 저력은 “적정기술을 빠르게 조합해 알맞은 시장 가격에 맞춰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춰 양산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입증했다.
이것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반도체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같은 케이스와 유사하다. 연구와 양산이 함께 가능한 몇 안 되는 제조업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산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플레이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도 페이즈가 다음으로 바뀐 것일 뿐 그래서 일부 지역(경남/경북권)에서 한계가 있을 뿐 한국 자체로 보면 그렇지 않다.
사실 여기서 지방균형정책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도 동시에 발견이 된다. 중공업을 비롯한 한국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제조업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서울/경기 : 본사(영업 및 마케팅) 및 연구조직(공정/프로세스)
2) 충청권 : 제1-2 핵심 공장지대 및 장기 연구조직
3) 경상권 : 중공업, 1-2차 벤더 중심의 본사-공장 집합
4) 그 밖 : 최근에 바이오 및 AI, 전장 관련 일부 부품 등등
이는 국내 물류와도 긴밀히 연결되지만 그것은 물류쟁이들이랑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고 다시 돌아가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몇몇 지역균형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서울 경기 중심 개발은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 중심지에 점차 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워지는 대기업/중견기업의 니즈를 정부에서 외면하라는 것과 같다.
(연봉을 1.5배 더 줘도 지방에 대한 편견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사례 수두룩하고 그래서 장기간 트레이닝되고 성장시켜야 하는 공정/제어/설비 등 엔지니어는 자기 담당 공장 1개소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회사의 공장을 대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 만들어지면 바로 투입된다는 전제하에 배치/소모되는 인력)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과 양산, 해당 시장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은 민간과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기관이 합작한 작품이다.(정부기관이 무엇을 했냐라고 한다면 진단키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해외 클라이언트 설득과 연결을 코트라와 질병관리청 등에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고 연결해주었다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바이오기업, 특히 진단기기 양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의 매출은 작년 수출 30배 늘어 2194억까지 증가, 2020년 국내 제약 특허기술 수출액 9조 2795억 원 중 67%인 6조 1767억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바이오벤처에서 이끌었다.
이는 정부의 백신 수급 및 공급 계획에도 반영되어 투트랙 전략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양산하고 있는 해외 업체들과의 채널을 확보하고 논의하는 한편 국내의 백신 개발 및 양산이 가능한 리소스가 있는 바이오업체(대기업 계열 포함)하여 백신 개발 지원 및 양산 설비 현황 등을 전략물자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리포트를 공유하며 유전자 증폭 기술을 통한 진단기기 개발/양산한 것과 다르게 백신은 그 난도가 높았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상 비교적 원활한 물류환경에 놓여 있는 한국의 경쟁력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양산능력, 비교적인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 관제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아 백신 양산에 대해 한국이 생산거점화되는데 까지 이르게 된다.
정부는 이를 기회삼아 한국의 바이오기업 성장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 이 클러스터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만들지 못했던 국내외 앵커기업과 기술기업, 대기업집단 등이 기술/회사 매각과 매입이 자유로운 생태계를 구성해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퀀텀 업 시키는데 그 목표를 하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맥락과 사실이 기반으로 배울 수 있는 글들이 올라오면 좋겠는데. 너무 이상한 말들이 많아서 적어본다.
***이 글은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하기 위한 글은 아니고 사실이 이래서 적은 것뿐입니다. 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