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전세보증 140% 126% 축소 임대사업자 멸망
HUG전세보증 140% 126% 축소 임대사업자 멸망 ㅊㅊ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HUG전세보증 140% 126% 축소 임대사업자 멸망 (5억 빌라 8500만원 토해야 됨)
바보아저씨 부동산 이야기필자가, 부동산 이야기 책을 쓰고 1년 남짓 지났다.
구독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나는 지난 거의 5년 간 국토부, HUG 와 거의 투쟁을 하면서,
- 공시가 150% 역전세 전세보증 들어주지 말고 축소 하라고 계속 말해줬다.
- 그러나 HUG 입장은 무갭, 역전세 전세보증 들어주는게 당연한 복지라고 말해왔다.
그 결과,
- 빌라 컨설팅 사기가 만연하고,
- 빌라왕 사기 폭증,
- HUG 공시가 150% 보증 악용 빌라 사기 폭증,
- 신축 빌라 지으면서 공시가 150% 역전세 전세금 받으면서 바지 사장 명의 변경,
- 수천채 동시 파산,
모두 같은 사기의 원리다.
모두가 HUG 공시가 150% 전세보증 때문에 발생한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HUG 국토부 쪽에서는 무얼 하고 있나?
문제점을 알고도,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쉬쉬 한다.
그래놓고, 악용을 한 세력만 잡겠다고 한다.
안타깝지만 공무원들 원래 속성이 그렇다.
잘못을 인정하면 처벌을 받고 파면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노후 연금도 날아가고. 공무원 나오면 할 것도 사실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어쨌든 부랴부랴,
HUG 는 사태를 늦게라도 깨닫고,
- 공시가 HUG 150% 전세보증에서
-> 공시가 HUG 140% 전세보증에서
-> 공시가 HUG 126% 전세보증 (부채비율 매매가 90%) 까지 보증 규정을 강화해 놓았다.
그런데?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
정부는 현재,
매매가 대비 90% 수준까지 HUG 규제를 강화시켰다.
시세 1억이라면
9000만원 전세금을 초과하면 HUG 전세보증보험을 거절하고,
9000만원 이하면 전세보증을 받아준다.
그런데
강화되기 이전에 들어진 전세보증이 지금 문제가 된다.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보자.
지난 5년 내내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HUG 에 알려준 표 이다.
- 빌라 시세 1억인데, 공시가 150% 해서, 1.07억 역전세 전세보증을 정부는 계속 들어줬다.
(정부가 공시가율을 계속 올리는 상황에서 71.5% X 150% 전세보증보험을 유지한 결과 이렇게 된 것이다.)
위 상태에서 HUG 는
- 공시가 140%
- 공시가 126% (공시가율 71.5% x 126% = 90% 전세가율)
여기까지 강화를 시켰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
[임대사업자]
전세 1.07억 받다가
-> 계약 갱신을 하면서
-> 전세 9000만원으로 강제로 낮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1억 전세 1채 당,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 1700만원이 되는 것이다.
2억 전세 1채 당,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 3400만원
3억 전세 1채 당,
돌려줘야 할 전세금 5100만원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수도권 빌라면 3억 정도 되니,
한채 당 계약 갱신을 하면서,
HUG 공시가 150% -> 126% 규제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금 5100만원을 어디서 구해서 세입자를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한시적 유예, 퇴로를 열어달라. 임대사업자 협회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저들이 임대사업자를 왜 냈을까?
다주택 갭투기 합법적으로 하려고 임대사업자를 냈다.
최소 2채 5채 10채,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HUG 공시가 150% 역전세 맹점을 악용해,
무갭투기, 역전세 갭투기를 일삼았고,
그래서 그 갭투기 원리 상, 10채~50채~100채, 또는 수백채 수천채 까지
갭투기를 일삼았다.
1채 1000만원 오르는게 아니라,
10채 1억,
100채 10억 차익 먹기를 노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돌변해 버렸다.
정부가 무책임 하게
공시가 150% -> 126% 강제로 끌어 내렸다.
이제 임대사업자들은
3억 1채 감액해서 5100만원 돌려줘야 된다.
10채 5.1억
100채 51억 돌려줘야 된다.
이건 방법이 없다.
수십채 이상 갭투기 했으면 전부 경매로 파산이고,
HUG 가 결국, 국민 혈세로 대위 변제를 해줘야 된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다.
내가 그동안 작성했던 전세사기 글 수십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본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요약]
1. 정부는 공시가 150% 역전세 무갭 사기에도 전세보증보험을 계속 들어줬다.
2. 부랴부랴 사태를 깨닫고 150% -> 140% -> 126% 그 비율을 줄였다.
3. 그런데 126% 해도 사실 위험하다. (매매가 대비 90% 전세금 이기 때문이다.)
+
4. 임대사업자는 반대로 돌려줄 전세금이 폭등을 해버렸다.
5. 보증금 1억 당 돌려줘야 할 감액 전세금이 1700만원 되어 버렸다.
6. 그래서 임대사업자 협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살려달라 국토부에 항의 시위를 지금 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다.
세입자 : 국민이다.
=
임대사업자 : 국민이다.
지금 정부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
애초에 공시가 150% 무책임하게 전세보증보험을 다 들어준 결과
- 이러지도
-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처해있고
지금 임대사업자를 위해 또 한시적으로 150% 유지
이런 조건을 내걸고 옵션을 추가해 버리면
국민 특히 전세사기 당한 세입자 피해자 모임에서 또 국토부 들어가서 시위를 하고
현 정부도 고발을 할 것이다.
(HUG 전 임원은 이미 빌라왕 사기 피해자 들에게 고발된 상태다.)
국토부 HUG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현재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빌라왕 사태를 정리하면서, 임대사업자 시위를 보면서,
모든 책임이 애초 공시가 150% 무책임하게 무갭 역전세에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준 국토부 HUG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이다.
이미 깨달았겠지만,
지금은 대놓고 본인들 잘못 없다고 버팅기고 쉬쉬하고 있는 중이다.
[개인적인 생각]
모든 상황이 해결되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집값이 더이상 폭락, 하락, 정체 상태가 아니라
최소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률 (2%) 이상으로 매년 올라야
모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
전세금이 오르면
- 세입자도
- 집주인도
- HUG 보증재원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파산 대위변제가 금감하므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지 않으면
- HUG 대위변제는 계속 매달 수천억 단위로 발생을 할 것이고,
- 임대사업자는 공시가 126% -> 150% 다시 올려서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할 것이다.
국토부 HUG 는 어느정도 지점을 정해서
한시적 유예 조건을 내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왜냐면 그대로 두면
임대사업자 들이 그냥 집을 다 버리고 고의 경매로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런 지역에
빌라 5억 전세를 1채 받았다면
공시가 150% -> 126% 내리면
돌려줄 전세금은 1채 당 8580만원 이렇게 된다.
애초에 0원 들고 무갭투자 했는데
감당이 가능하겠는가?
1채 면 어떻게 신용대출 해서 충당해서 버텨 보겠지만,
5채~10채 라면? 4억~8억?
나라도 그냥 경매 파산이다.
배째라 파산하고 말 것이다.
너무 골치아프지 않나?
이 사태를 누가 만든 것일까?
공시가 150% 역전세 사기 보험을 설계하고,
전 국민을 기만한,
국토부, HUG 너희들이 이 사태의 주범이다.
본 블로그 바보아저씨 부동산 이야기 글 보시는 분들 중에
- 변호사
- 검사
- 기자 있다면
이제 국토부 HUG 여기를 대대적으로 털어볼 생각을 좀 하셔라.
빌라왕 사기꾼 보다 더 심각한 몸통이자 주범이
국토부 전세보증과, HUG 개인보증처 이놈들이다.
너무 뻔뻔하고
이제는 나의 전화 Block 해서 받지도 않는다.
HUG 개인보증처는 현재 바보아저씨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모든 개인보증처 직원이 차단하고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
위험하다고 5년 내내 알려준 민원인을
묵살하고 전화 거부까지 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
그냥 너무 안타깝다.
지금도 집주인 연락두절되서, 갑자기 세금 압류되서
아우성 치고 있는 세입자들 엄청 많다.
세금 압류 등기부등본은 최초 전세 계약 당시에 안나온다.
세금 압류 없이 깨끗하다.
2년 + 2년 동안
수백채~수천채 갭투기 하다가
막판 전달 종부세 직전에 압류하고 경매로 버리고 튀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 전세 계약할 때 세금 압류 조회를 해도 깨끗하다는 것이다.
그걸 뻔히 알면서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조회를 먼저 하겠다.
이런 걸로만 선전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사태의 본질은 등기부등본 선 조회 이런 것이 아니다.
정부가 국토부 HUG 가
애초부터 공시가 150% 역전세에 무책임하게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고,
전혀 위험성을 모른채 방만한 경영을 한 자체가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것이다.
감사원, 검찰청은 대체 뭐하나.
HUG 가 빌라왕 사기 주범이라고 그렇게 계속 알려줬거늘...
국가의 감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시중에 무슨 전세사기 예방법, 신축 빌라 조심해야 할 점. 등등
우후죽순 글들이 올라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공시가 150% 140% 126% 위 계산을 정확하게 알고 글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다.
정말 나 말고 아무도 없어 보인다.
심지어 140% 126% 운운 하면서
공시가 126% 뜻 (공시가율 71.5% x 126% = 매매가 대비 90% 전세가율 맞추기)
라는 뜻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기사를 막 쏟아낸다.
전세 사기에 대한 정확한 본질은,
이곳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블로그 에서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나는 그것이 지금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기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 기득권 층의 주요 부의 축적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절이 불가능 하다.
HUG 공시가 150% 역전세를 악용해서 큰 돈을 번 정치인 들도 사실 많이 있다.
(구의원, 시의원 많더라.)
집값 떨어졌는데 대놓고 세입자 한테
"나 구의원 인데요. HUG 한테 보증금 받아서 나가라.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정부한테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나는 몰라요. 배째라."
하는 시의원도 사실 있다고 한다.
[예상]
- HUG 임대사업자 위한 한시적 공시가 126% 규제 유예
(150% 기존 것은 연장 가능)
vs
- 기존 150% 유예 vs 신규 126% 강화 이분화 정책
뭐 이런 제도가 나올 것 같아 보인다.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보다 한참 레벨 아래에 있는 부린이들 : 국토부 김효정 정책관이나, HUG 이창하 개인보증처장 정도라면
충분히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바보아저씨 라는 사람은
국가를 해부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제 아무리 행정고시 보고 HUG 장기 근속으로 뼈가 굵어도,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면,
정부 정책자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국가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
금번 빌라왕 사태,
임대사업자 들고 일어난 사태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 님
HUG 이창하 개인보증처장 님
당신들 한테 들어가는 월급이 솔직히 너무 아깝거든요.
제발 좀 이제는 반성을 해보세요.
수고하세요.
공무원 갑질이 일어나는 구조적 이유 - 500조 국가예산 발주권/예산 집행권
https://brunch.co.kr/@readme999/141
전세보증보험 공시가 150% -> 140% 내렸는데
공시가율 72% X 140% 하면 무조건 역전세 무갭투자야
(매매가 전세가율 100.8% 역전세)
전세보증보험 공시가 150% -> 140% -> 126% 내렸는데
공시가율 72% X 126% 하면 무조건 갭투기 사기야.
(매매가 전세가율 90.72% 깡통전세)
[빌라]
매매 2.5억
공시 2.0억 X 150%
전세 3.0억
=> 전세 보증보험 가능 + 5000만원 역전세 사기
바뀐 집주인(서울역 노숙자) + 압류 + 체납 + 잠적 + 연락두절 -> 고의 경매 파산
1채 사기 + 5000만원
10채 사기 5억
100채 사기 50억
1000채 사기 500억 -> 수리남 송금
바지 사장 20대는 => 살해
정부가 쉬쉬하고 은폐하는 이유
빌라왕 사기주범 = HUG 국민들을 다 속이고 있는 이유
[국가가 조장한 갭투기]
HUG전세보증보험, 0원 갭투기를 조장하는 최악의 제도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의 관계)
HUG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전세사기,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HUG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이자지원 사기의 실체 폭로
(강서구 800채 사기, 국토부가 주범)
국토부 공시가 30% 상승 -> 대한민국 모든 전세금 45% 대폭등!
(HUG전세보증보험 때문에 대폭등!!!)
전세 이자지원 사기를 조장한 국토부 HUG 도둑 형제들
대한민국 집값은 왜 떨어질 수 없는가?
-> 매매 계약 중인 집에 매매가=전세가 동일한테 전세대출로 입주하는 BABO들 때문에 ^^
-> 매매가 = 전세가 비슷한데 전세 입주하는 멍청이 BABO들 때문에 ^^
역전세 사기! 합법적으로 치세요! (feat. 국토부)
전세보증보험 사기 주범 국토부 -> 대검찰청에 고발
(사건배당) http://naver.me/Fp15Xkq7
은행 안심전세대출 + HUG 전세사기 방법 (공시가 150% 역전세 사기)
빌라왕 건축왕 사기 막으려고 했으나, 정부가 묵살해 버렸다.
전세보증보험 공시가 150% -> 140% 내렸는데
공시가율 72% X 140% 하면 무조건 역전세 무갭투자야
(매매가 전세가율 100.8% 역전세)
전세보증보험 공시가 150% -> 140% -> 126% 내렸는데
공시가율 72% X 126% 하면 무조건 갭투기 사기야.
(매매가 전세가율 90.72% 깡통전세)
[빌라]
매매 2.5억
공시 2.0억 X 150%
전세 3.0억
=> 전세 보증보험 가능 + 5000만원 역전세 사기
바뀐 집주인(서울역 노숙자) + 압류 + 체납 + 잠적 + 연락두절 -> 고의 경매 파산
1채 사기 + 5000만원
10채 사기 5억
100채 사기 50억
1000채 사기 500억 -> 수리남 송금
바지 사장 20대는 => 살해
정부가 쉬쉬하고 은폐하는 이유
빌라왕 사기주범 = HUG 국민들을 다 속이고 있는 이유
[빌라왕] HUG전세보증보험, 드러나는 국가주도 역전세 사기극
[빌라왕] HUG전세보증보험 90% 축소 뜻 -> 10% 갭투자 사기 무조건 쳐라.
HUG 전세보증보험의 실체 = 국토부가 설계한 빌라왕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