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와 국유도로, 도로의 건설방식에 따른 분류

[OCN] 보이스

우리 선조들은 과거를 치르기 위해 봇짐을 짊어지고 타지로 이동할 때 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했다. 빠르면 보름, 길면 한 달 동안 걷고 또 걸어 과거시험이 열리는 지금의 서울인 한양에 도착하곤 했다. 그뿐이랴, 불과 1970년대만 하더라도 교통사정이 좋지 않아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반나절은 소비해야만 했다.

그러나 1970년 7월 7일에 완공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50여 년밖에 흐르지 않은 지금, 과히 도로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어 버렸다. 

     

#건설방식 #민자도로 #국유도로     

[OCN] 보이스    

 

드라마 ‘보이스’는 마진원이 극본을 쓰고 김홍선이 연출한 16부작 드라마로 OCN에서 2017년 1월 14일부터 2017년 3월 12일까지 방영되었다. 

     

△ 이미지 출처 : OCN, http://program.tving.com/ocn/voice

Scene     

성운시와 성운통운 간 민자도로 및 복합 버스터미널 건설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는 컨벤션 센터. 관계 장관과 성운시장, 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여 왁자지껄 한가운데 성운통운 회장 모기범(이도경 분)이 한껏 들뜬 표정으로 연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뒤로는 민자도로 및 복합 버스터미널 건설 협약식을 자축하는 듯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여러분, 민자도로가 대단히 돈이 된다고 생각하데요. 어차피 도로가 맹글어 지고 나면은 소유권은 대한민국 그카고 우리 성운시로 넘어가게 될 끼요. 내래 운영권만 갖고 있을 뿐이디 거 도로비 출자하고 이러면 남는 게 없어. 그캄에도 불구하고 와 손을 대는가 내래 죽기 전까지 내가 받았던 복을 여러분들께 다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 이 마음 뿐이디요.”         

    

△ 협약식장에서 연설하는 모기범 회장의 모습, 화면 캡처

한편 민자도로 건설 때문에 정상적인 운행코스로 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게 된 성운통운의 버스가 울퉁불퉁 비포장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다. 버스 안에서는 이를 두고 기사가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   

   

“여기 뒤로 돌아가는 길 아니에요? 기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수림동 도로공사 때문에 원래 노선이 통제가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공지가 늦었습니다.”         

     

△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버스, 화면 캡처

Explanation     

우리는 사람과 재화의 공간적 이동을 돕는 교통시설물로 토지에 일정한 통행로를 도로라고 하며 도로는 법정 지목 또한 도로이다. 

도로는 공공재로서 정부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지만 고도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차량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민자도로라는 것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마치 붐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국도보다는 민자도로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국유도로는 국가에서 만들고 소유하는 도로를 말하며, 통상 고속으로 차량이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칭한다. 

우리나라 고속국도 제1호는 서울, 인천 간 경인고속도로이며 제1호선으로 지정된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인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하여 1970년 7월 7일에 완공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이미지 출처 : tong+,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장부가액 기준

     

민자도로는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 관리, 운영하는 도로를 말하는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운영주체가 민간사업자이므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는 다른 통행요금 체제로 운영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국가에 운영권이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며 민자고속도로라고 해도 정부로부터 토지보상비는 물론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민자도로는 민자투자방식으로 건설되어지는데 민자투자방식의 경우 부동산 PF와 같이 SPC(Special Purpose Company)가 만들어진다. 이는 CI(Construction Investor)와 FI(Financing Investor)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민자투자방식의 종류로는 수익형인 BTO(Build Transfer Operate)와 임대형인 BTL(Building Transfer Lease)이 있다.

수익형인 BTO의 경우 건설과 이전 그리고 운영의 단계로 진행되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되고 시행자는 일정기간 동안 관리 및 운영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고속도로나 항만, 철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BTO와 비슷한 방식으로 BOT가 있으며, 이는 BTO방식과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기간이 지난 후 사업권은 민간이 유지하되 시설 소유권은 정부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임대형인 BTL의 경우 건설과 이전은 수익형인 BTO와 같으나 이전을 마치면 정부로부터 임대를 받아 운영권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되고 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임대를 받아 운영권을 갖게 된다. 학교나 군인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BTL과 비슷한 방식으로 BLT가 있으며, 이는 일정기간 동안 민간기업의 임대수익 및 사업권이 인정되나 기간이 지나면 수익 및 사업권 전부가 정부로 귀속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