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노선 확정! 연기되었다. 그럼 언제하나?

GTX-C 노선확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원래는 9월경 확정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각 지자체에서 추가 정차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업 방식도 변경되어 기존의 BTO-rs 사업에서 BTO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니 간략하게만 풀면, rs가 붙는 것은 risk sharing 으로서 위험분담형입니다. BTO는 민간투자사업인데, rs가 붙으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해주면서 리스크를 줄여주고 이로 인해 민간의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 BTO-rs 방식에서 정부가 손해를 보자 질책을 받아왔고, 이후 제도를 바꾸어 리스크 헷징의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민간에서 사업참여가 되질 않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GTX-C 노선 역시 BTO-rs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추진했지만 민간기업의 참여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BTX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각 지자체에서의 추가 정차역 요구는 비단 C노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A, C 노선 역시 마찬가지고, 거의 구상 단계인 D 노선에서도 벌써부터 많은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해 지하철역을 건설하면 좋기는 하나 GTX는 말 그대로 광역급행철도입니다. 정차역이 많아지면 급행이 아니죠. 더구나 정차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최고속력을 내지 못하므로 실제 정차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무작정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수도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드는 인프라인데 대놓고 거절할 수도 없는지라 국토부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로써, 2021년 착공에 들어가려던 계획이 원래대로 이행될지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이미 확정된 정차역이 바뀌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추가가 된다면 당연히 이용객이 가장 많을 지역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봐야겠죠. 또한 역이 생길 경우의 경제적 효과도 재검토해봐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 역이 생기면 B/C 비율은 나아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머니투데이 기사 발췌>

예타를 통과한 10개 역은 △양주 덕정역 △의정부역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과천역 △금정역 △수원역 등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가역 신설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GTX-C 노선에 왕십리역을 신설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왕십리역은 지하철 2·5호선과 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논리다.

지난 11일에는 경기 의왕시가 GTX-C 의왕역 정차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의왕역 신설을 요구했다.

경기 안양시도 인덕원역 추가 신설을 요청중이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이 지나는 인덕원에 월판선, 인동선이 추가로 개통하면 3개 노선이 지나는 인덕원이 경기 남부 최대 교통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국토부는 이밖에 경기 동두천, 화성, 평택, 안산 등 총 10여 곳을 두고 GTX-C노선 정차역 신설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수립은 일부 늦어지더라도 늦어도 11월에는 예정대로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기사에서도 다양한 지차제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치논리가 아닌 시민들의 편의성이 가장 중대되는 방향으로 분석해서 추가 지정 후 빠른 착공을 기대해 봅니다.

이승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