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8·4 부동산대책 전문가 심의도 안 거쳤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7.10대책, 8.4대책은 최종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수시로 열리며 특히 중요한 내용의 최종 결정에 있어서 거의 빠지지 않고 열린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 일부를 보겠습니다.

이미 주정심은 ‘허수아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원부터 전체 25명 중 정부 측 당연직이 14명으로 외부 전문가(11명) 보다 많다. 게다가 29차례 회의 중 대면 회의는 2018년 6월과 지난해 11월 단 두 차례만 열렸다. 정부안이 부결된 적도 없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패싱’한 셈이다. 주정심에 참여한 한 교수는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분양가상한제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거듭 밝혔지만 정부가 듣지 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정부는 빠르게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작심한 듯 강경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신중한 검토를 하기보다는 신속한 도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시장에서 전세값은 폭등하고 있으며, 집값도 연일 신고가를 갱신 중입니다. 반면 지방의 일부 지역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던 거래량이 풍부하고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일진데, 현재 정부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물론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서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 법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개개인에게는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분들도 있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소연 하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모든 부작용을 우리가 미리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작용을 최소로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법안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법안은 폐기할 수 있고, 더 좋은 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는건가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라도 위원회가 반드시 열려 사회에 순기능을 할 수 있게 내용을 가다듬고 수정하고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