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어때서”… 서민 가슴에 불지르는 정부

최근의 전세난에 대한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어떤지 한 기사를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올가을 전세 대란의 원인을 저금리와 계절적 요인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면서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월 말 '전세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한 계약 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가 도리어 ‘전세 대란’을 촉발했다"라고 지적한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며 내놓은 각종 세제·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정책이 집값은 못 잡고 전세난만 심화시켰다. 민간이 전셋집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막아놓은 정부가 전세난이 터지자 해결책은 못 내놓고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라는 다짐만 하는 꼴이다.

이쯤 되면 일부러 약올리는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에 대한 것에 정부의 책임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8월25일 국회 발언에서 8월초부터 부동산 전세상황이 난리가 났는데 7월 하순부터 상당한 안정화 기조라고 합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 라는 말을 자신의 SNS에 올려놨습니다. 누가 그럴 모릅니까? 다만 그 시기를 왜 정부가 앞당기고 있으며, 여기서 오는 피해를 왜 전부 국민들이 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부총리도, 청와대 정책실장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루하루가 혼돈의 연속이고 고통의 아수라장입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또는 말을 바꾸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법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헐뜯고 있으며 전혀 합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24번째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뚜렷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민들도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정책의 신뢰성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입니다.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장려했던 주택임대사업자는 벼랑 끝에 몰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기에 보유세를 올려 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임대차 3법은 전문가의 의견 없이 비전문가인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그 부작용은 모든 국민이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판인데, 그들의 발언은 위와 같습니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보시는 바대로입니다. 관계 부처 수장들 역시 기사의 표현대로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서 책임을 벗어나기에 급급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아전인수 격 해석, 탁상공론만 하고 있으니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차라리 시장의 정화 기능을 믿고 기다려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정부가 손을 댈 때마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해법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완화시켜 시장에 실질 공급이 늘어나게 해줘야 합니다. 이걸 정부가 모를 리 없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한 거니까요. 그러나 투기꾼의 이익을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부는 절대 이걸 풀지 않습니다.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초 해법이 있음에도 어려운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돌아서라도 해결이 되면 좋은데, 이 방법 외에는 뚜렷한 답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는 과잉 수요와 부족한 공급입니다. 과잉 수요는 취득세 강화 등으로 많이 잠재워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1주택은 별다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갈아타기 수요는 여전합니다. 어차피 다주택이 힘들다면 아주 똘똘한 1채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핵심지역의 부동산은 최악의 경기 속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초양극화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대승적으로 결단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시인하고 세금을 확보하거나 투기꾼을 말살하겠다는 마인드가 아닌 진정 국민들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승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