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상승이 불러온 이상 과열 그리고 정부
치솟는 전셋값에 무리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격이 급등하여 갭이 줄어들자 기회를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많아집니다. 이런 연유로 거래 가뭄 속에 간간이 나오는 거래가격은 신고가격이 됩니다. 문제는 전세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 이상 매매가격도 안정화되기 힘든 상황인데, 전세난이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재화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가격이 급락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금융위기입니다. 예전 대공황 때 물가가 계속 치솟고 수요가 넘치자 더 많은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게 됩니다. 물건이 남으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공장은 더 열심히 돌릴 필요가 없어지므로 수당도 줄거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황이 닥쳐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에 공황이 다가올 것이라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맹신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도 코로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유로 힘들기는 하지만 공황이 오기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하락하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하락의 이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일일이 열거하면서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추론과 논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격 급등의 원인을 공급에서 찾지 않습니다. 여전히 투기꾼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사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나 옷을 입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런 행위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어제 한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집값 급등 = 투기꾼 탓’ .. 부동산 거래분석원 밑그림 나왔다
정부는 30만 호 신도시 공급, 127만 호 수도권 주택 공급 등 뒤늦게 공급 부족을 실감하며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투기꾼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수요는 일부러 억누를 수 없습니다. 수요가 많다면 거기에 맞게 공급을 하면 될 일이지, 억지로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대책을 내놓습니다.
부동산 거래분석원은 개인의 과세, 금융 정보를 다 들여다보고 일일이 추적, 조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된 조사를 위한 정보 요청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설립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입니다. 아마도 민간시장이 더 위축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자정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개입하여 정상으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정부가 미리 개입하여 비정상으로 만들고 또다시 개입하여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런 혼란의 대가는 전부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답은 투기꾼 타령입니다. 심지어 전세가 상승의 원인을 금리 혹은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전세입자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걸 해명이라고 국토부 공식 자료에 버젓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정부의 정책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주위에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정화될 것이다.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존 정책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승훈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