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법”으로 만든다!

위의 그림은 12월 21일 진성준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내용입니다.

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2.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보통 법률안이 발의되면 국회입법예고시스템(http://pal.assembly.go.kr/main/mainView.do) 이라는 곳에 올라가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는 의견이 없거나 1~2개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15700개가 넘은 반대 의견이 달려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 가장 의견이 많은 것이며 또한 이렇게 일심하여 한쪽으로 몰표(반대 의견)가 가는 것도 신기해 보입니다. 그만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률안인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15000명이 반대하고, 단 1표의 찬성도 없는 법률안을 만들 수가 있나요? 결국 그들의 무능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고방식을 대변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누구의 의견도 무시하고 하고 싶은 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섭네요.

위와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1세대 1주택이 사실상 법으로 정해짐으로써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지금은 법제화된 후에 다주택이 되어도 특별한 벌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먼저 법으로 만든 후 후속으로 다주택자 벌칙을 만들겠죠. 이제는 2주택 이상이 되면 ‘위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지금도 역대 최고 수준의 강화 정책으로 시장의 자율성이 무너져 가격이 급등했고 앞으로도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거기에 임대차 3법으로 전세까지 망가져서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생각은 없고 오직 본인들의 생각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악법을 강행처리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법안도 통과될까 두렵습니다. 민주주의는 온데간데없어지고 거대 정부가 뭐든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면 위법자가 되니 1주택이면서 실거주를 안 하는 것을 제외하면 해석상으로 모두 투기꾼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이 강남이면 강남에 집을 사거나 적어도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너무 비싸서 못 삽니다. 그렇다고 노동 소득으로 따라가기에는 언감생심입니다. 그러니 지방이나 당장 거주하지 않을 빌라라도 구입해서 자본소득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행위가 원천 차단되게 생겼습니다. 결국 현재의 계층 사다리가 더욱 공고해진 겁니다. 서울에 근무하는데 돈에 맞춘다고 지방의 아파트를 실거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는 더욱 커지게 되겠죠.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에 기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음~ 심각한 문제네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되겠지만 정말 쓸데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앉아있군요. 큰일입니다!!

이승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