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은 양도세 완화 “찬성”. 이래도 안 해?
최근 양도세 완화에 관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찬성 50.1%, 반대 40.8%
<21년 1월 18일 뉴시스 기사>
[출처] 국민의 절반은 양도세 완화 “찬성”. 이래도 안 해?|작성자 이승훈부동산연구소
권역별로는 서울(찬성 55.5% vs 반대 35.9%)과 대전·세종·충청(54.9% vs 44.0%), 부산·울산·경남(54.0% vs. 36.0%)에서는 찬성 응답이 50%대로 집계됐다. 인천·경기(49.6% vs 42.1%)와 대구·경북(44.8% vs 36.8%)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난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36.3% vs '반대' 54.5%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남성에서는 찬성 55.8% vs 반대 38.7%로 반대 대비 찬성이 다수였으나, 여성에서는 찬성 44.6% vs 반대 42.8%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 찬반이 뚜렷하게 갈렸는데, 30대(찬성 58.4% vs 반대 40.4%)와 20대(56.8% vs 25.4%)에서는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대해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30대에서는 '매우 찬성' 34.0%, '어느 정도 찬성' 24.4%로 적극 긍정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40대(54.2% vs 36.6%)와 50대(51.5% vs 41.6%)에서도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 반면, 60대(35.0% vs 54.2%)와 70세 이상(40.6% vs 51.9%)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아 결과가 대비됐다.
대다수의 지역에서 찬성이 많았고 역시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찬성 비율이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 전라만 반대가 큰 폭으로 앞서는데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이기도 하고 정치적 성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 차이가 나는 것도 재밌는데요. 남성이 양도세 완화 찬성이 훨씬 큰 반면 여성은 찬성이 더 많기는 하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번 정부가 친여성적 성향의 정부다 보니 여성의 정부 지지가 많은 점이 본 설문조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그 문제만 따로 떼어놓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지지 성향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설문조사 평균에 비해 친정부 성향인 여성과 광주·전라의 반대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무당층의 59%, 국민의 힘 지지층 58%라는 비율로 찬성했습니다. 국민의 힘 지지층이야 그렇다고 쳐도 무당층에서 59%라는 비율이 양도세 완화에 찬성했다는 점은 놀랍네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양도세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양도세를 완화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많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총 공급의 수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공급은 태부족입니다. 신규 공급대책이 아무리 정교하게 짜여 있어도 실제 공급되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최소 향후 2년간은 공급 부족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오늘 당장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의 물량이 나와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당연히 양도세 완화 외에는 답이 없고요. 그런데 정부는 그걸 절대로 안 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2~3년의 부동산시장의 방향성은 뚜렷합니다. → “가격 상승”
이제는 거의 필연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부가 언제까지 양도세를 안 풀어줄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신규 공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시기까지는 전세난과 주택값 폭등은 계속됩니다.
이승훈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