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에도 경매 시장서 인기 끄는 빌라…왜?

2월의 빌라 거래량이 1월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는 2.4 대책의 영향이 확실하죠. 반면 경매시장에서의 빌라 인기는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전히 2.4 대책에 대해 무지한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괌심 있는 분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귀를 쫑긋 세우지만 일부 정책에 대해 관심도 없고 심지어 정책이 발표되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먹고 살기 바쁘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작금의 부동산 분위기에서 경매 시장에서의 빌라의 인기는 다소 의외라고 판단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2.4대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막연히 대충 알아서 개발하니까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정확히 이해했으나 경매에서 낙찰받은 빌라는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것들도 있으므로 현금청산이 되더라도 손해는 안 볼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을 수도 있고요.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은 지난달 8일 진행한 경매에서 응찰자 46명이 몰린 끝에 매각가 2억 5000만원대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8700만원으로, 매각가율이 288%에 달했다.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의 빌라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에서 배제되므로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다. 빌라가 크던 작던 어차피 개발될 경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기에 투자자들은 굳이 큰 빌라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니 인기가 매우 큰 것이죠. 역세권 개발 등호재가 있는 지역의 1억 미만 빌라는 자취를 감춘지 오래입니다.

2.4대책이 발표된 지 1달 남짓 되었습니다. 아직 어디를 어떻게 개발할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불명확하다보니 불안하고 불안하니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안 되니 가격 상승에 제약이 걸립니다. 정부가 노린점이 이거라면 분명히 성공입니다. 그러나 2.4대책의 실효성은 의구심 투성입니다. 일단 시작도 못 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예상이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2.4대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안그래도 땅에 떨어진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민심은 바닥을 칠 겁니다. 그리고 이후 어떤 대책이 나와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땐 정말 걷잡을 수 없을겁니다.

사견이지만 누차 강조했듯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시안적인 단기대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고 자가 보유율을 늘린다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가 되지 않을래야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계속 거부한다면 과거 4년의 혼돈을 우리는 계속 맞이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말씀처럼 2.4대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뜬구름 잡는 대책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밝혀지고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또 다시 시장은 왜곡되고 타이밍을 놓쳐 허탈해하는 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숱한 정책을 내놨을 때 마다 믿고 기다린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이번에도 믿고 기다립니다. 또 한번의 실망을 하게 되겠지요.

정부는 더 이상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이승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