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정부 배만 부른다!”

어떻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1부

오늘 (19년 12월 11일)자 부동산기사 중에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얼마나 오르나" 라는 제목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니 현재 단독주택의 실제 거래가격 대비 주택공시가격 비율이 53% 수준이니 현실화 시키려면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68.1% 수준이라고 한다. 즉 시세 10억원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평균 6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비해, 10억원의 단독 주택 주택공시가격은 5억 3천만원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 공시가가 해당 토지 공시지가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여하튼 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외치며 주택 공시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여기에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올리면서 2022년에 100%를 달성하게 된다. 보유세가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으로 계산되므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올린다면 보유세 과세표준이 급격히 늘어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참고 :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가격의 시세와 지방재정의 여건, 납세자의 납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결정하는데, 2008년까지는 과표적용비율을 해마다 5%씩 인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9년부터 과표적용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였다.

정부가 이렇게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부동산 보유자들이 부담을 느껴 시장에 매물로 내놓아 공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유세 부담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매물의 잠김현상은 심화되었고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정도의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면 정말 심각하며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는 수준이다. 만약 이런 상황을 예측했음에도 이런 식으로 정책을 폈다면 그건 세금을 걷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보유세를 높여서 매도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한다는 것까지는 매우 좋다. 그러나 보유자들이 매도할 수 있게 양도세에 대한 완화정책도 병행했어야 한다. 지금은 양도세 중과로 인해 팔지 못하게 하면서 안 팔면 보유세만 계속 물게 만든다. 그러니 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세금 걷기에는 최고다. 팔아도 세금, 안팔아도 세금이다. 정부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다. 진정한 목표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었다면 양도세는 지금과 같은 과징적 성격을 띄어서는 안 된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수한다면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요원하다. 현 정부가 들어 무주택자들과 젊은이들의 원망이 자자하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피로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복지정책을 펴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의 주택 정책을 믿고 집값이 잡히길 희망했던 수백만의 무주택 가정에게 복지 혜택으로 돈 몇십 만원, 몇백만원 쥐어줘 봤자 수억원씩 오른 부동산 가격을 보면 위로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감정적 대응으로 투기꾼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마인드가 아닌, 진정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도입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