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5% 국방비 시대… 한화·LIG넥스원 기회?

GDP 5% 국방비 시대, 누가 웃고 누가 고민하는가

2025년 여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은 전례 없는 선언으로 끝을 맺었다. 바로 유럽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오랜 시간 나토의 기준선으로 여겨졌던 2%를 한참 뛰어넘는 수치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지출 확대는 유럽 각국의 군사적 위기의식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압박에 대한 굴복이자 현실적인 대응이기도 하다.

이번 합의는 단지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미를 넘어, 유럽의 군사 전략이 전면적인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는 선언이었다. 이 중 3.5%는 병력, 장비, 작전 유지 등에 직접 투입될 ‘핵심 국방비’이고, 나머지 1.5%는 인프라 보강, 사이버 방어, 민방위 능력 향상, 산업기반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요컨대, 유럽은 단지 군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다시 군사화하는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곧 방산업계에 황금의 기회를 제공한다. 유럽 각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무기, 통신, 사이버 보안, 위성 시스템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파리 에어쇼에서 이미 분위기는 감지되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을 비롯한 수많은 항공우주기업들은 유럽 바이어들을 향해 그들의 무기와 기술을 소개하며, 협력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 속에도 미국 방산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바로 ‘유럽의 재무장(ReArm Europe)’ 전략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2025~2027년 사이 약 8000억 유로를 국방 산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15억 유로는 무기 조달용 특별 예산이다. 문제는 이 조달 예산의 65% 이상이 유럽 방산기업에서 조달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다. 유럽은 미국을 넘어 자국 생산 중심의 독자적 군사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불거진 F-35 킬스위치 논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미국이 수출한 F-35 전투기에 대해 원격 차단 기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혹은, 유럽 각국이 주권적 무기 통제를 다시 고민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자국 내 군사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의존 관계를 줄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