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조기 전역, 2만 명의 경고”

최근 5년간 군 복무 중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장병이 2만 2천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공개되었다. 특히 그중 80% 이상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전역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전체 판정자 중 81%, 2024년에는 82.9%가 정신질환으로 전역했고, 2025년에도 9월까지 이미 84.6%가 동일한 사유로 군을 떠났다. 숫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병역판정검사를 통과하고 입대한 청년들이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보여준다.

군 복무 부적합 판정 인원의 대부분은 육군에서 나왔다. 전체의 86.9%인 1만 9천여 명이 육군 소속이었다. 이어 해병대 4.8%, 공군 4.6%, 해군 3.7% 순으로 집계됐다.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까지의 평균 복무 기간은 234일로, 육군은 그중에서도 209일로 가장 짧았다. 입대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부대를 떠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병영 내 구조적 문제, 심리적 압박, 그리고 제도적 한계가 얽혀 있는 복합적 현상이다.

입영 전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신체와 정신 상태를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 검사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절차일 뿐, 입대 이후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낯선 공간, 극도로 제한된 생활, 상하 관계가 뚜렷한 조직문화는 건강하던 이들의 정신을 점차 약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현대의 젊은 세대에게는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명령체계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