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스마트강군 육성계획

■ 안보는 곧 국가의 품격이다

국방은 언제나 국가의 최후의 보루였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 이상 단순한 ‘방어’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지금의 안보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기술과 전략이 결합된 ‘스마트 안보’로 진화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가 내세운 국방정책의 기조는 명확하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것.”

이 한 문장 안에는 정부가 바라보는 자주국방의 방향, 그리고 스마트 강군의 비전이 응축되어 있다.
즉, 단순히 병력의 숫자가 아닌 ‘질적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군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 국민의 군대, 국민에게 책임지는 군대

첫 번째 국정과제는 “국민의 군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민주권정부가 강조하는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는 단순히 군을 감시하거나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곧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는 선언이다.
군의 지휘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이 국민의 상식과 민주적 가치 위에서 작동해야만, 진정한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할 때, 군의 명예는 더욱 빛난다.

이제 군은 폐쇄된 조직이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

■ 변화하는 전장환경, 정예화된 전투력으로 대응하라

21세기의 전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드론이 하늘을 뒤덮고, 인공지능이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사이버공격이 총알보다 먼저 날아든다.이제 ‘총을 든 병사’보다 ‘AI 알고리즘을 운용하는 장교’가 전투의 결과를 좌우한다.

이러한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정예 군사력 건설을 두 번째 과제로 삼았다.
단순히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전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정예 전력으로의 전환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AI 기반의 지휘통제체계, 드론봇 전투단, 로봇 정찰부대 등 새로운 형태의 부대를 육성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비의 첨단화를 넘어, 작전 수행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전환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