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귀환, '자발적 군복무'는 무엇을 겨냥하는가?

최근 프랑스 국방부가 발표한 '10개월 자발적 군복무제' 신병 모집 소식은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과 사회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징병제 폐지를 선언하며 모병제로 전환한 지 약 30년 만에, 프랑스는 다시 '시민의 군 복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병력 확충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유럽의 맹주 프랑스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1. 왜 지금, 다시 '군 복무'인가?

프랑스가 18~25세 남녀를 대상으로 단기 복무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신냉전'이라 불리는 지정학적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보 환경의 급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 내에서는 '언제든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직업 군인 위주의 소수 정예 병력만으로는 국가 총력전 상황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군대 모델로의 이행: 카트린 보트랑 국방장관이 언급한 '더 하이브리드한 군대'는 현역 전문 병력과 훈련된 시민 예비 전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평시에는 경제 활동을 하되, 유사시 즉각 투입 가능한 '준비된 시민'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2. '10개월'이라는 기간과 '남녀 불문'의 상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