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비예산 2000조, 대단하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마침내 상징의 선을 넘어섰다.
1조 달러를 넘는다는 이유로 ‘천조국’이라 불리던 미국은 이제 1조5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70조 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공언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실감조차 나지 않는다. 한 국가가 1년 동안 군사력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금액이, 웬만한 국가의 수십 년 국가 예산을 합친 규모다. 미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이천조국’의 시대로 들어섰다.

이 파격적인 증액을 선언한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다. 그는 국방예산을 단순히 늘리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1조 달러로는 부족하다”며, 꿈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선 1조5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가 아니라 ‘왜’다. 트럼프가 말한 국방비 증액은 방어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미국이 다시 한 번 세계 질서의 상단에 서겠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이번 국방비 증액이 투입될 방향은 이미 공개돼 있다. 미사일 다층 방어체계인 ‘골든돔(Golden Dome)’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전면에 내세운 ‘황금함대’ 구상이다. 골든돔은 단순히 미사일을 막는 체계가 아니다. 상대가 공격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선택지를 지워버리겠다는 전략, 즉 방어가 아닌 억제의 극대화다. 황금함대 역시 마찬가지다. 군함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해양 패권을 다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트럼프의 국방 구상은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지만, 실은 전쟁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힘의 언어에 가깝다.